값싼주택 실행여부 의문
소득범위에서 살 수 있는 주택 (Affordable Housing). 아마도 일부 부유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택들이 오클랜드에서는 사라진지 오래이고, 이에 대한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앙정부와 시청이 오클랜드 조약을 만들어 반영하였습니다. 즉, 허가받는 주택들의 일정부분은 소득범위에서 살 수 있는 주택(세전가구수입의 30%미만으로 주택비가 들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현재 오클랜드 거주하는 가구들의 평균 소득으로 산정할때 37만불 정도의 주택이 그 범주에 든다고 합니다)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오클랜드 조약하에서 허가된 주택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건축이 시작된 곳은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우려가 건축업자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즉, 누가 수익이 되지 않는 그런 값싼 주택을 지으려 할가 하는 우려입니다.
정치가들이 화려한 미사여구로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그러한 방안을 내놓았으니 문제의 해결이 멀지 않았다고 설파하고 있지만 이는 건축산업의 속성을 간과한 방안이라는 것이 건축산업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건축부분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값싼주택에 대한 언급이 약간 있긴 했는데, 한 건축셀계사라고 하며 소개된 사람의 발언은 짐작대로 비관적이었습니다. 즉, 그가 알고 있는 건축설계사들 중 아무도 그러한 값싼 주택의 설계에 본격적으로 연류된 바 없는데, 이는 바로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맞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2년전에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값싼 주택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건축업계 사람들은 그 당시 전혀 관심을 피력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단 소득범위에서 살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조차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불되어야 하는 임금이나 경비들이 그러한 값싼 주택을 지어서는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30만불의 집을 지으나 60만불의 집을 지으나 건축업자가 받는 퍼센트는 정해져 있는데, 두배 비싼 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하는 노력이나 작업들은 거의 똑같은데, 두배의 소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백만불 이하짜리 집은 결코 짓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큰 건축회사의 대표이사들은 말하길 자기 회사는 값싼 주택은 짓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익이 나지 않아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소규모의 건축은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이익에 의존하는데, 그러한 값싼 주택을 지을 경우 그러한 회사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회사존립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값싼 주택 짓는데 입은 손실을 그 범주에 들지 않는 비싼 주택에서 만회할 수 밖에 없을 지도 모를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부정적인 의견에 반하여 과연 값싼 주택을 정부에서 성공리에 제공할 수 있을까요?
독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들이 정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 건축산업은 뉴질랜드 경제에서 5번째로 큰 산업입니다. 17만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6.3%의 GDP를 창출해 냅니다.
● 세계경제붕괴에도 불구하고 2002년보다 3만6천명을 더 고용하여 30%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 건축산업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본 기간시설, 주택, 상업건물, 산업체 그리고 공공건물을 짓습니다.
●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건축산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광산업자, 목재업자, 제조업자, 은행업자,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및 건축설계사들이 있습니다.
● 건축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건축을 이루는 하부조직은 매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주택 및 비주택부분의 건물은 총 4만4천명의 종사자를 갖게되며 이는 전체 자가고용인들(self-employed)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 주택건설은 대부분 자가고용 빌더나 일년에 두세채를 짓는 소규모 건축회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 비주택건물은 사무실이나 산업용 건물과 같은 큰 규모의 빌딩을 짓기 위해서 대규모 건축회사가 진행합니다.
건축업은 앞으로 수년간 엄청난 업무로 크나큰 도전을 직면하게 될 것 입니다. 크라이스트쳐치의 복원사업, 오클랜드의 엄청난 물량의 주택 공급 및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누수주택에 대한 보완작업 등으로 건축업은 유래를 찾기 힘든 호황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수요를 맞추며 동시에 질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호황기를 거친 후 곧이어 찾아들 불황기에도 회사를 존속시켜야 하는 위기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글은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쓰여진 글로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실제 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