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준 컬럼: 지역간 불평등 완화 절실
사람들이 뉴질랜드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의 빈부격차심화는 간혹 언론을 통해 소개되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전역에 걸친 빈부격차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최근 구세군 재단에서 발간한 “희비가 교차하는 부”라는 보고서에서는 전국에 걸쳐 16개의 지역별 빈부상태를 조사하고 그 상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4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뉴질랜드의 복지상태를 측정한 결과를 기술하였습니다. 즉, 사람들과 인구, 직업과 수입, 아동복지 그리고 사회적 위해요소로 지표가 구성되었습니다. 지역별 복지상태는 혼합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사회적 그리
고 경제적 복지를 이루기 힘든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보고서에서는 지역별 격차가 증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남섬은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는 반면, 북섬은 오클랜드와 웰링턴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타고, 켄터베리 그리고 웰링턴지역은 아동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복지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반면 노스랜드, 와이카토, 기스본 그리고 혹스베이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큰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사업체들을 많이 지역으로 유치하여 점점 커지고 부를 창출하는데, 소규모 도시들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클랜드의 상황을 보시면 극명하게 그러한 현상을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도시 집중화는 사업 그리고 투자의 법칙에 의해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간섭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오클랜드는 미래에 좀더 젊고, 부유하며, 경험이 많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오클랜드는 지방세 등 각종 수입으로 기간시설 확장 등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은 사정이 열악하여 기간시설 정비를 위해 빚을 지고 있으며, 유지 보수도 재정마련의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제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적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 뉴질랜드의 복지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향후의 인구 노령화, 기후변화, 자원 부족 그리고 빈부격차 심화와 같은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계획하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적으로 균등한 발전을 전제로 하여야 하겠지요. 직업창출을 위한 지역별 창의적인 경제 활동진작이 필수요건입니다. 지역적으로 건강한 그리고 균등한 발전을 원한다면 오클랜드 등 몇몇 도시의 부를 공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