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1회
와이탕이 조약 원칙 법안
(The Treaty of Waitangi Principles Bill)
와이탕이 조약 (Treaty of Waitangi)은 오랫동안 뉴질랜드 건국의 기초적인 문서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영국 왕실 (Crown)과 마오리 (Māori) 간의 법적·정치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24년 11월 ACT당이 발의한 <와이탕이 조약 원칙 법안 (The Treaty of Waitangi Principles Bill)>이 조약 해석과 현대적 통치체계 (governance)의 역할을 두고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법안은 조약의 원칙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기존 법적 체계를 훼손하고 마오리의 권리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1. 법안의 핵심 조항
본 법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려 한다:
1) 정부의 통치권 (Government Authority) – Crown 이 뉴질랜드를 통치할 배타적 권리를 가짐.
2) 재산권 보호(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 모든 뉴질랜드 국민의 토지 및 사유 재산 보호를 강조.
3) 법 앞의 평등 (Equality Before the Law) – 법이 모든 국민을 인종적 구분 없이 평등하게 대하도록 규정.
2. 법적 및 헌법적 우려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조약 원칙을 법적으로 경직되게 정의하는 것은 수십 년간의 판례와 법적 선례를 뒤집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1987 년 뉴질랜드 항소법원 (Court of Appeal)은 조약을 Crown 과 마오리 간의 “partnership”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 다양한 판결과 조약 합의가 이 해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기존의 사법적 해석을 엄격한 법률 조항으로 대체하면서 마오리의 핵심 법적 보호 장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헌법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와이탕이 조약 관련 청구를 다루는 와이탕이 재판소 (Waitangi Tribunal)는 이 법안이 과거 Crown이 마오리와 맺은 약속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법안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조약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보다는 새로운 법적 분쟁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공공 및 정치적 반응
이 법안은 특히 마오리 공동체와 인권 단체들 사이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촉발하였다.
공청회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0 만 건 이상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다. 주요 법률 전문가, 마오리 부족 (iwi,) 지도자 및 야당 정치인들은 이 법안을 마오리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조약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노동당 (Labour Party)과 녹색당 (Green Party)은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당 (National Party)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법안은 의회의 Justice Select Committee 에서 검토 중이며, 최종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뉴질랜드 법률의 미래에 미칠 영향 와이탕이 조약은 시대에 따라 발전하는 문서로서, 뉴질랜드의 법률, 정책,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는 뉴질랜드 조약법 (Treaty jurisprudence)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법적 변화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
• 조약 원칙을 법률로 정의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법부의 해석에 맡겨야 하는가?
(Should Treaty principles be legislatively defined, or should they remain open to judicial interpretation?)• 이 법안이 조약 합의 및 원주민 (마오리) 권리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long-term implications for Treaty settlements and indigenous rights?)• 이 법안이 뉴질랜드 법률 체계 내에서 다른 헌법적 원칙을 재정의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는가?
(Could this Bill set a precedent for redefining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other areas of New Zealand law?)
뉴질랜드 국민들은 앞으로 이 법안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조약을 둘러싼 논쟁이 끝나지 않았으며, 이 법안의 결과는 뉴질랜드의 법률 및 정치 환경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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