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주식투자와 세금 2
주식투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 주식 매매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경우
-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
IRD가 2024년 12월에 발간한 ‘Income tax – Share investments (소득세 – 주식투자)’ 안내서에서 소개하는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본다.
[사례1] 민수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윤리적인 기업들을 지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좋은 수익도 얻기를 원했다.
주식을 사기 전에 연구를 진행하며, 기업의 윤리 및 지속 가능성 정책 뿐만 아니라 배당금 기록과 지난 몇 년간의 주가 상승에 중점을 두었다.
민수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구매 시점에서 그가 주식을 얼마나 오래 보유할지 확실하지 않았다.
2년 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주식을 이익을 내며 팔았다.
이 주식 매각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2년이 장기 투자 기간은 아니지만, 민수는 주식을 살 당시 여러 목적이 있었다.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사를 지원하고, 배당금을 받으며 주식 가치 상승도 기대했다.비록 매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긴 했지만, 주식을 구입할 당시 그의 주된 목적은 매각이 아니었다. 민수는 이를 자신의 연구와 일관되게 진술해둔 목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사례2] 민지는 2020년 락다운 기간 동안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이용해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2020년 4월, 민지는 다음과 같은 주식을 매수했다.
- A 회사 주식 $1,000
- B 회사 주식 $1,000
민지는 A 회사 주식을 배당 수익률이 6.5%였기 때문에 매수했다. 그녀는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원했다.
B 회사는 제약회사로, 민지는 펀드 매니저인 이웃에게 제약회사가 단기 투자에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B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민지는 주식을 매수할 때 각 주식에 대한 조사 내용과 매수 이유를 기록했다.
2021년 3월, 민지의 이웃은 시장이 정점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했고, 민지는 B 회사 주식을 1,800달러에 매도해 800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같은 달, 민지는 관리형 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남아 있던 A 회사 주식을 1,100달러에 매도해 100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이후 민지는 주식 매각으로 얻은 모든 금액을 관리형 펀드에 재투자했다.
민지는 A 회사와 B 회사 주식 매각으로 총 900달러의 이익을 얻었지만, B 회사 주식 매각으로 얻은 800달러의 이익만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A 회사 주식 매각으로 얻은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는 민지가 A 회사 주식을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이며, 비록 나중에 계획을 바꾸긴 했지만 그 목적은 분명하다. 민지의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조사한 기록은 A 회사 주식 매수와 일치한다.
[사례3] 재민은 수년간 추가 투자하며 커다란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부 주식은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했고, 배당금은 재투자되었지만, 대부분의 투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성장 주식에 집중되어 있었다.
재민은 최근 은퇴했고, 연금과 만기된 정기예금의 일부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재정 상황에 따라 일부 투자를 매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궁극적으로 자산을 늘려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다.
재민은 자신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매각할 자산으로 여기진 않았지만, 재정 상황에 따라 미래에 매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자 재민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 이 주식 매각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민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했고, 해당 포트폴리오가 매각될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매각할 목적으로 주식을 산 것은 아니었다.그의 상황 변화가 주식을 매수할 당시의 목적을 바꾸지 않는다.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매각이 그의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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