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준 컬럼: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도시들
최근 많은 주택구입 희망자들의 문의를 받고 있는데 그들중 일부분은 해안가에 인접한 주택을 구매하며 앞으로 있을 해수면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인식 향상으로 인하여 기후 변화가 주택구매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에 대처할 때, 도시들은 특별한 위험 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회도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홍수, 공중 보건 위험과 경제 붕괴를 포함하는 재해를 도시 지역에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재해 관련 뉴스들로 인해 그러한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재해 위험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수십억명에 이르며 이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이며 세계 지도자들에게는 큰 관심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도시지역을 재난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이미 기후 변화로 인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적응하기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배수 시스템 마련, 에너지와 물 사용 효율성 증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며, 더 나은 재난 대비 계획을 개발하는 것은 도시가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언급한 특별한 기회가 이와 같은 인프라의 개선을 지칭하는 것일 겁니다.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도시들의 경우’C40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 이라 불리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계들 중 이와 같은 도시 기후 대책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자원을 보유한 도시들이 이러한 기후 변화 문제에 어떻게 각기 다르게 대처해 왔는지 비교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그러한 도시 사이의 불균형 사이에서도 어떠한 대처 방안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되며 어떤 방안이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개발 도상국의 도시들은 기후 변화 대처 방안에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도시로 베이징이 꼽혔으며, 이는 수십년에 걸친 중국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매년 심각한 황사현상을 겪고 있는 도시로서 기후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일부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시 상대적으로 잃을 것이 많아 재난 대비책에 좀더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도시들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적응 계획을 할 때 우선하는 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개발 도상국의 도시들은 농업, 임업 및 자연 환경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할애하고 있으며, 베이징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에너지, 물 그리고 서비스업에 더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본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의 강화에 좀더 치중을 하므로 농업이나 의료 복지 부분에 좀더 많은 자원을 치중할 수 밖에 없지요. 한편 선진국의 경우 노후된 에너지와 상수도관련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개별 도시 마다 각기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일반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도시들 또한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특정 기후 위험의 구체적인 평가없이 대응 방법에 돈을 지출하기는 어렵겠지요. 따라서, 도시들 마다 대응책의 목표가 다르며 이에 따라 투자 지출 할당이 다르게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안가 도시들과 내륙에 위치한 도시들은 서로 다른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대비책 투자는 그러한 특정 기후 위험에 쓰여져서 기후 변화로 부터 사람들이 보호되는데 최우선적으로 지출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성의 증가에 따라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요구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대중 참여를 권장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투명한 의견결정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