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준 컬럼: 유니타리 플랜의 변경된 예비구역 지도 발표
지난해 12월 오클랜드시에서는 그동안 4천건에 달하는 구역(zoning)에 대한 의견 제출자들과 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있을 법정 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 초기 공고에서 변경된 예비 구역지도 (zoning map)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주일 전부터 그 지도를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별도의 추후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클랜드 유니타리 플랜 개발의 핵심 과제는 도심지와 철도역 등의 교통 허브의 주위에 개발을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도심 센터와 교통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지역은 개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그러한 원칙에 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본 지도를 통해서 의견 제출자나 시민들에게 도시 전역에 걸쳐 주택에서 부터 공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건물들이 구축될 수 있으며, 농촌 지역에서는 어떤 건물형태가 허용되는지를 보여주며, 청문회에 앞서 시청의 변경된 공식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오클랜드 주택의 대부분이 1-2 층으로 구성됨을 보여 줍니다. 이는 주택으로 지정된 땅의 약 75 퍼센트에 이르는 지역이 단일 주택(Single House), 혼합 주택 교외 (Mixed Housing Suburban) 또는 대형 부지 지역(Large Lot)으로 구분되는 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안된 주요 변경사항은 혼합 주택 도시 (Mixed Housing Urban)구역을 늘리고 단독주택 구역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혼합 주택 교외 지역은 대략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규제내용이 전에 소개시켜드린대로 좀더 밀집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두채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자원관리법에 따라 좀더 신중하게 검토 및 허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외로 제안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오클랜드 도심지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최대 3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 전반에 걸쳐 높은 건물이 군데군데 지어지는 것을 막고 높은 주택들이 일정 구역에 집중적으로 형성되도록 하려는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클랜드는 주택 부족과 저렴한 주택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도시이므로, 이러한 정책에 대한 결정은 향후 30 년간 백만명을 더 수용하기 위한 장기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앞으로 오클랜드는 우리의 주택 뿐만 아니라 교통 및 기타 기간시설에 엄청난 확충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품질의 도시 생활,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 선택과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며, 오클랜드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과제에 대한 고민을 미래를 위해 정책수립자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하겠지요.
본 구역지도에 대한 청문회가 올 3월에서 4월까지 이루어질 것이며, 최종 결정은 2016년 8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2013년 9월에 발표된 기존의 구역지도가 유효한 것이므로 변경된 지도는 아직 효력이 없음을 인지하시고 이에 따른 결정은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당부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