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수수료(Commission)에 관한 법정 판례 케이스
: 데이빗한 부동산 컬럼
이번주는 필자가 최근에 직접 경험한 부동산 수수료(Commission)에 관한 문제에 대한 최근 알바니 법정케이스 결과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도시 수수료를 매도인(Vendors)이 지불합니다. 건물주, 임대인(lessor)과 임차인(lesee)이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쌍방에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 에서는 상업용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과연 중개 수수료 (Commission)를 누가 납부하는 것인지의 법정 소송까지 가는것에 대한 케이스(Case)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임차인(lesee)은 20년 장기 리스 계약이 종료 되기 전 5개월 전에 급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전에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하여 임차인의 임의대로 임대인의 사전동의 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리스팅 계약(Listing Agency)을 부동산회사와 체결하고 새로운 세입자(New tenants)를 찾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현재의 세입자가 기존의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를 원하므로 새로운 세입자와 뉴- 리스계약(Lease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동산 관리 회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물 임대인은 5개월 렌트 기간이 남아 있기때문에 현재 세입자가 책임지고 5개월을 채우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나가던지 현 세입자의 책임이라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부동산 관리 회사에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
이번 법원소송을 통하여 법정에서 판결된 사례를 살펴보면 비록 5개월 잔여 기간이 남아 있지만 현재 건물주가 부동산 세입자를 찾는 리스팅 계약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세입자가 남은 잔여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대인과의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하여 현재 세입자의 책임하에 부동산에 리스팅 계약을 한 것이므로 대한 부동산 수수료 납부 책임은 건물주에 있는것이 아니라 현재 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의 책임이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 현재 있는 세입자가 계약의 잔여 기간을 채우지 못하므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해서 관해서는 임대인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는 책임이 있는것으로 판결 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로 리스팅 계약을 할 경우 리스팅 계약의 주체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필자의 소견으로는 5개월 잔여 기간이 남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수수료 부담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임대인의 협조를 구했다면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부과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커미션에 대한 또다른 예를 일반 주택에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과열 되어서 많은 주택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인은 가능하면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프라이빗 세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운이 좋으면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세일시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 시세(Market Price)보다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여 수수료를 아끼는것보다 더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자신의 집을 바로 옆집 이웃에게 수수료를 아끼기 위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가격인 110만불에 판매를 체결하고 매도인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판매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달 뒤에 이웃인 그 주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시 부동산에 내놓고 옥션을 통하여 180만불에 재판매하는 경우를 보게 됨으로써 작은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상당히 큰 금액을 손해보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더많은 금액을 얻을수 있으므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않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할 중요한 시기라고 사려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