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6회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4편
-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 이란?
- 보호 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이상 컬럼 제204회 참조
- 보호 명령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 이상 컬럼 제205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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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호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가?
Family Violence Act 2018에서는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 외에도 다른 형태의 명령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을 도울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특히 주거와 관련된 명령들 (property orders)이다.
(i) 점유 명령 (occupation order) – 피해자가 집(family home)을 단독(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다.
(ii) 렌트집 점유 명령 (tenancy order) – 피해자가 렌트집이나 플랫에서 단독(독점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다.
(iii) 가구 이용 명령 (furniture or ancillary order) – 피해자가 가구나 기타 가재도구들을 모두 단독(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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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가해자는 법원이 내린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의 모든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어느 것이라도 위반 (breach)한다면 범죄를 구성하게 되어 경찰에 체포되어 24시간 동안 구금될 수 있고,혐의가 확정되면 피고로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 기록이 남게 되고,최대 3년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의 예는 무수히 많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전화,이메일,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해 연락하는 것
- 집 주변에 접근하는 것
- 선물이나 꽃을 보내는 것
- 신체적 폭력을 쓰는 것
- 학교로 자녀를 만나러 가는 것
-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위협하는 것
- 물건을 파손하는 것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소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지나치지 말고 경찰에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사소한 위반은 심각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반복될 경우 심각한 위반으로 진전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줌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가정 폭력 문제에 대한정보를 얻기 원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웹싸이트: www.justice.govt.nz
- – Citizens Advice Bureau 웹싸이트: www.cab.org.nz
- – Community Law Centre 웹싸이트: www.communitylaw.org.nz
- – Victim Support웹싸이트: www.victimsupport.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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