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식물 유어(遊漁)법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7회
침체된 경제로 인해 예년보단 상점에서 달걀모양을 한 초콜릿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덜 분비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곳 뉴질랜드에서 성탄절 다음으로 가장 크게 여기는 국경일인 부활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부활절 휴가에 맞춰 가족과 함께 여행을 준비하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가까운 해변에서 갯바위 낚시를 또는 모처럼 큰 마음 먹고 먼바다 배낚시나 잠수장비를 이용한 어패류의 채취를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번호에선 필자의 [제27회 – 하루 최대 어획량]에 이어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아마추어 유어법
뉴질랜드 내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업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법규정은 수산업법(Fisheries Act 1983)과 그 개정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낚시 도구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유어(游漁)라 하며 관련 법은 바로 유어에 관한 법(Fisheries (Amateur Fishing) Regulations 1986 이하 ‘유어법’) 입니다.
유어법에 따라 하루에 잡아 올 수 있는 장어는 6마리 입니다. 장어망의 크기는 60cm 미만이어야 하며 개인당 1개 이상을 동시에 사용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민물 혹은 바다 낚시를 할 때 많은 고기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여러 개의 낚시바늘을 달아 사용하는데 (일명 ‘주낙’이라 함) 이 때 25개 이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해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검은색을 띄는 전복은 12.5cm 이상, 드물게 볼 수 있는 황색을 띠는 전복은 크기가 8cm 이상이면 채취할 수 있으며 개인당 하루 최대 허용량은 10개입니다. 하지만 물안경을 제외한 기타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채취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임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매일 10마리씩 잡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먹지 않고 많이 모아서 집에 가지고 올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전복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두 종류의 전복을 각각 20마리 또는 껍질을 벗긴 경우 총 질량이 2.5Kg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이 틀 동안 포획할 수 있는 전복을 모아서 보관 또는 집에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바닷가재의 포획
배를 이용하여 먼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하거나 잠수복과 장비를 이용하여 고급어종인 가리비조개나 바다가재(Rock Lobster)를 잡아오는 교민의 수가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어법 제25-25C조는 바다가재의 포획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에 잡아올 수 있는 바다가재는 6마리이며 수컷은 가슴둘레가 54cm 이상 그리고 암컷은 60cm 이상 되어야 포획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1를 참조하세요. 바다가재를 포획할 때 주의할 점은 창살 등을 이용하여 바다가재의 껍질에 구멍을 뚫어 포획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 허물을 벗어 물렁물렁한 상태에 있거나 알을 벤 상태인 경우에도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입니다.
그밖의 유의사항
우선 횟감으로 또는 말려 구어 먹을 때 맛이 좋아 각광 받고 있는 양태(Gurnard)는 그 동안 크기제한이 없었으나 25cm 이상 되어야 포획할 수 있으며 트럼피터(Trumpeter)는 최소 35cm 이상 되어야 합니다. 1877년도 이후부터 오클랜드 근교에 유입된 메기(Catfish)의 경우 낚시 등을 통해 포획하게 되면 즉시 죽여야 합니다. 외래종인 메기의 경우 식욕이 왕성하여 크기가 작은 재래종인 다른 작은 물고기와 알을 먹어 치워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메기의 전파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가리비를 채취할 수 없는 기간은 2월 15일부터 7월 14일 까지 입니다. 하지만 북섬의 북동쪽 해안선 중에서 Cape Runway 부터 North Cape까지는 위 기간이 4월 1일부터 8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루에 채취 가능한 가리비 조개의 크기는 종전대로 10cm이며 수량은 20개입니다.
연휴가 겹쳐있는 관계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가족과 또는 지인들과 함께 낚시를 조개잡기를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찾아갈 지역에선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수산청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길 조언드립니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