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2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1편
1. 머릿말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참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말이다. 너무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각 사람마다 규정하고 해석하려는 바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2010년경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이 하나 있었다. 바로 Michael Sandel (하버드대 교수/정치철학자)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라는 정치 철학서이다.
저자가 1980년부터 진행한 ‘정의'(Justice)’라는 과목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정의를 판단하는 세가지 기준으로는 행복, 자유, 미덕을 들고 있다. 즉,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각각의 판단 방식에 따라 그 장점과 단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우리 주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례와 역사적인 철학가들의 가르침을 통해 각각의 정의로움에 대한 판단의 예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정의와 ‘공동체주의’를 연결하려고 고민한다.
이 컬럼은 법이 추구하는 정의, 법이 담아내고 담당해야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포함하여 우리가 지키고 추구해 나아가야 할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해를 공유해 보려는 취지에서 쓰여졌음을 밝히며, 독자 개개인이 생각하고 정의하는 ‘정의’의 개념들이 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인정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2. 정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1)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
분배적 정의는 사회 내에서 재화, 자원, 기회, 그리고 부담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즉, (i) 누가 무엇을 받아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ii) 자원은 필요, 공로, 노력, 또는 평등 중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게 된다.
분배적 정의를 뒷바침하는 이론은 다양하다.
• 평등주의 (Egalitarianism): 자원을 동등하게 분배하여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 공리주의 (Utilitarianism): 전체적인 행복이나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개인의 자유와 사유 재산을 중시하며, 정의는 사람들이 자원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마르크스주의 (Marxism): 계급 구조에 의해 발생한 시스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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