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과 용도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2회
주택가격 상승세
언제까지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최근 일본 부동산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부동산을 처분코자 원하는 사람들이 일본내에 많지만 정작 인구감소로 인해 처분이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입을 위해 호주와 영국 등 해외에서 취업했던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고향으로 귀국하여 그 어느 때 보다 낮은 은행융자의 이율로 인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까지 꾸준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사태의 근본원인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라고 합니다. 반면에,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연인구 증가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록 부동산 수요는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진 오클랜드 주택시장에 주도적으로 높게 상승했으나 지난 해의 경우 여러 지방 도시의 주택시장이 오히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복잡한 오클랜드와 같은 대도시 보단 경치가 좋으면서 문화생활이 가능한 소규모 타운을 선호한다는 통계자료가 최근 발표되었으며 그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베이오브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요즘은 흔하진 않지만 감정평가서를 받아 매매금액으로 적은 금액이 계약조건에 부합한지 조건으로 넣어 매수자가 터무지 없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내게 맞는 부동산
부동산은 유일성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구입하는 구매자는 여러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모여살면서 행복의 근원역할을 하지만 임대수익과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위한 투자용으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맞는 주택을 찾을 때는 가족의 수, 자녀의 학교, 직장 그리고 쇼핑을 위한 상가와 쇼핑몰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고 부동산 가격 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무리하여 구입하는가 하면 수입 능력에 맞게 주택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직장과 자녀의 학교에 대한 근접성을 가장 큰 요소로 판단하거나 장래 투자가치를 우선 순위로 두고 넓은 대지를 가장 큰 요소로 간주하는 매수자도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여유돈이 없어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흔히,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젊은 층일 수록 대지는 좁아도 새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잔디밭, 꽃밭 등을 가꾸는 것을 원치 않거나 새로 지은 집일 수록 관리가 수월하고 2중창과 현대식 단열재를 건축자재로 사용했기에 그만큼 난방비가 절감되어 여름에는 실내가 좀더 시원하면서 겨울은 그만큼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택지를 구입하고 원하는 모양대로 또는 시공업체가 제시한 도면대로 새집을 짓고 입주를 원하는 구매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완공된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계약내용을 담은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해당 시청에서 받는 허가 뿐만아니라 택지개발과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한국 보다 훨씬 긴 공사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때문에 언제까지 주택이 완공되어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기입할 수 있는데 이를 Sunset Clause라고 부름니다. 이 조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택이 완공되어야 하며 이 기간내에 완공되지 않으면 매수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매도자 또는 시공을 맡은 회사에 늦어지는 날 수에 대해 배상을 받는 등 내용을 담게 됩니다.
(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span “,=”” dotum,=”” helvetica,=”” sans-serif;=”” line-height:=”” 1.5;”=””>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