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5회
차량 사고 및 음주 운전 – 3 편
1. 차량 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들 ( 컬럼 제 213회 참조)
2. 경찰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 ( 컬럼 제 214회 참조)
3.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 사안들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일단은 순순히 응하는 것이 좋겠다.
1) 마약/약물 복용이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 본인이 직접 운전을 했든지 안 했든 지를 불문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3)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것을 요구 받고 불응한 경우
4) 음주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음이 밝혀진 경우
5) 강제적 마약/약물 검사에 불응한 경우
6)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에 불응한 경우
7) 차 key 제출을 거부한 경우
8) 본인이나 차량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지 않거나 못 하는 경우
9) 경찰관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한 경우
10) 위험 운전 또는 부주의 운전을 한 경우 및 그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 등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11) 멈춤 지시에 불응한 경우
12) 무면허 또는 면허 정지 상태로 운전한 경우
13) 제한 면허 소지자가 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4)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 길에서 운전을 하거나 도로에서 경주 행위를 하는 경우
4.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불만 신고 방법
경찰관의 조사나 처분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불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1) 관련 분야 전문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
2) 담당 경찰관의 직속 상관에게 불만 사항을 전달한다.
3) 해당 지역의 경찰관서에 정식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한다.
4) 여기에서도 불만 사항의 해소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경찰 본부에 설치된
<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에 정식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한다.
( 연락처: 전화 0800 503 728 / 팩스 04 499 2053 / 우편 P O Box 25221, Lambton Quay, Wellington 6146 )
5) 위의 모든 방법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선택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해당 경찰관의 이름이나 번호,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술과 어느 부분에서 불만인지 등등의 내용을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먼저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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