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해외주식투자와 세금: FIF소득의 계산 2
구입금액이 5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FIF소득(FIF income)을 계산하여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FIF소득만큼 과세소득이 올라가고 이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FIF는 해외투자금Foreign Investment Fund을 의미한다.
FIF소득을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FDR(Fair Dividend Rate: 공정배당률) 방식이다. FDR방식은 기초시가 (opening market value)의 5%를 FIF소득으로 계산하여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구입금액이 아닌 시장가치로 평가한 금액에 대해 FIF소득이 계산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두번째 방법: 가치비교법 (Comparative Value Method)
FIF소득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치비교법(Comparative Value Method: CV방식)이 있다. 이름 그대로 기초의 가치를 기말가치와 비교하여 신고할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일년 동안 아무런 주식을 팔지 않아서 손에 쥔 이익이 없다 하여도 연말에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가치상승분 만큼을 소득으로 신고한다는 의미이다.
회계연도 중에 아무런 추가 매입이나 중도 매각이 없는 가장 단순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오클랜드의 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지평씨. 2019년 3월 31일에 그는 한국 삼성전자의 주식을 뉴질랜드 달러 기준으로 6만불 만큼 구입하였다. 업무에 바쁜 나머지 한지평씨는 최초 주식 구입 후 아무런 추가 매입이나 매도를 하지 않았다: 최초 구입했던 주식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었다. 2020년 3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한지평씨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7만불이 되었다. CV방식으로 계산한 한지평씨의 Mar 2020 회계연도 FIF소득은 만불이 된다 [기말가치 7만불 – 기초가치 6만불].
물론 추가 매입이나 중도 매각이 있었던 경우에도 CV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CV방식의 보다 자세한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말가치 + 중도 매각액 + 배당소득] – [기초가치 + 추가 매입액]
이 공식으로 계산해보면 결국 실현된 매매차익과 증가된 평가차익을 합산한 금액을 FIF소득으로 신고하는 셈이 된다.
[사례2] 한지평씨의 직장동료 박동천씨는 한지평씨를 따라 2019년 3월 31일에 한국 삼성전자의 주식을 뉴질랜드 달러 기준으로 6만불 만큼 구입하였다. 한지평씨보다 조금 한가했던 박동천씨는 연중에 수차례 추가 매입과 중도 매각 거래를 했다. 1년 동안 사고 팔았던 거래내역을 모두 정리해보니, 추가 매입했던 금액은 3만불이고 연중에 판매한 주식의 금액은 5만불이었다. 그리고 회계연도 중에 입금된 배당소득은 5백불이었다. 연중에 동일한 수의 주식을 사고 팔았으며, 2020년 3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박동천씨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7만불이었다.
이제 FIF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모두 정보가 모였으니 이 자료를 공식에 대입해 보면, 박동천씨의 FIF 소득은 $30,500으로 계산된다 ([70,000+50,000+500] – [60,000+30,000]). 이 수치를 다른 모양으로 조립해보면, [평가차익 $10,000] + [매매차익 $20,000] + [배당소득 $500] 로도 이해할 수 있다.
골라 먹는 재미
FIF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다면, 이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두가지 방법 중에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다. (비록 아이스크림은 아니지만)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것이다.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다면, 자신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즉, 두가지 방법으로 각각 FIF소득을 계산해 보고 두 숫자 중에 낮은 금액을 FIF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례 3] 2019년 3월 31일에 한지평씨는 한국 삼성전자의 주식을 뉴질랜드 달러 기준으로 6만불 만큼 구입하였다. 업무에 바쁜 나머지 한지평씨는 최초 주식 구입 후 아무런 추가 매입이나 매도를 하지 않았다. 2020년 3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한지평씨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7만불이 되었다. CV방식으로 계산한 한지평씨의 Mar 2020 회계연도 FIF소득은 $10,000이다. 기초시가의 5%로 계산되는 FDR방식에 따른 FIF소득은 $3,000이다. 한지평씨는 둘 중에 낮은 금액인 $3,000을 Mar 2020 개인소득세 신고에 FIF소득으로 기재하였다.
FIF소득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매년 주어진다. 한지평씨의 경우 Mar 2020 회계연도에 FDR방식에 따른 소득금액이 더 낮게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였다. 만약 1년 후 Mar 2021 회계연도에 CV방식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더 낮다면, 전년과는 다른 방법인 CV방식으로 계산한 수치를 소득세 신고에 FIF소득으로 기입하면 된다. FIF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어찌보면 조금 가혹한(!) 제도라서 그런지 이런 자유와 재량을 허용해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택에 따르는 제약
FIF 소득을 계산할 때 FDR방식에 따른 금액과 CV방식에 따른 금액을 각각 계산한 다음, 자신에게 유리한 소득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 이상 종목의 해외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해에 선택한 방식을 보유하는 모든 해외주식 종목에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 해의 FIF 소득을 계산하는데 하나의 종목은 FDR방식이 더 낮은 소득을 보여주고, 다른 해외주식 종목은 CV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낮은 소득을 보여준다고 해서 두 종목에 대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FIF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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