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8회
Trespass To land (2)
– 불법침입
이번 회에서는 ‘trespass’와 관련한 법규정 및 실제 ‘Trespass Notice’을 발급하는 절차 및 사후처리 등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The Trespass Act 1980는 비교적 상세하게 trespass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1) 해당 토지 또는 장소의 ‘점유자 (occupier)’는 소유주, 종업원 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모든 자를 포괄한다 – (제2조).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의 예로는 렌트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이 있을 것이다. 실제 점유자가 없는 곳 (예: 빈집, 나대지 등)에 대한 침입시에는 해당 물건의 소유주가 점유자로 간주된다.
(2) 떠나라는 요구를 받은 후에 그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된다. 다만, 자신 또는 타인의 보호, 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재산보호와 관련된 긴급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그곳에 머무를 수 있지만, 그것을 입증해야 할 의무는 침입자에게 있다 – (제3조).
(3) 실제로 침입이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이고, 장차 침입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면 미리 경고할 수도 있다. 경고를 받은 후 2년 내에 다시 고의로 침입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된다. – (제4조).
(4) 경고의 전달은 해당되는 침입자에게 구두, 서면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비록 서면 전달이 필수요건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전달하시기를 권고드린다.
서면으로 할 때는 통상 3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본인, 침입자 및 경찰서 (또는 출동한 경찰관)을 위해 각각 1부씩 필요하기 때문이다.
침입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할 경우, 만일 수령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의 발 밑에 내려 놓으므로써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사실을 기록해 두면 되겠다.
(5) 동물, 무기 또는 차량을 이용한 침입도 법 위반이 되며, 그런 수단으로 타인 소유의 동물을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괴롭혀서도 안 된다 – (제6조).
(6) 독극물 또는 독극물을 묻힌 미끼를 이용하거나, 덫을 놓는 행위도 법 위반이 된다.
(7) 허락없이 남의 대문을 고의로 여닫는 행위도 법 위반이 되는데, 특히 가축을 기르는 농장의 gate를 함부로 여닫는다면 자칫 큰 문제가 발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8) 이 법규정은 영업허가가 있는 호텔, 선술집 같은 영업장, 또는 공공시설에도 적용된다 – (제12A조).
Trespass Notice 양식은 뉴질랜드 경찰의 웹싸이트
(http://www.police.govt.nz/advice/
personal-community/trespass-notices)에서 쉽게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
이 양식에는 (1) 침입자의 이름과 주소, (2) 발급자의 이름, 날짜, 주소, 서명, (3) 발급된 시간과 장소, 전달방법, (4) 간단한 발급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발급사유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예를들면 ‘issued because of alleged disorderly behaviour’ 또는 ‘issued because of alleged theft’ 등이 있겠다. 궁극적으로, 합법적 점유자에 의한 배타적 점유 또는 평화로운 향유가 방해 받는다면 발급을 고려할 수 있겠다.
본인이 침입자에게 경고를 준 다음에는, 그 침입자가 떠날 수 있는 합당한 시간 (reasonable time)을 주어야 한다. 예컨대, ‘3초 안에 떠나라’는 식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다. 그 ‘합당한 시간’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경고를 받은 침입자가 합당한 시간 내에 떠나지 않는다면 긴급전화 ‘111’로 경찰을 부르면 된다. 또한 경고를 받고 떠난 자가 다시 나타날 때에도 긴급전화 ‘111’로 경찰을 부르면 된다. 만일 출동한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다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제9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respass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벌금 $1,000 또는 징역 3개월이 부과될 수 있다. 법 위반시 점유자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의 심리가 진행되게 된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