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Q&A : 오클랜드 유니터리 플랜 (제4회)
Special Housing Area로 선정되면 얻게 되는 이점들은?
Special Housing Area로 선정될 경우, Housing Accords and Special Housing Areas Act 2013에 따라 적합한 개발에 대한 신청과 그에 관련된 사회 기반 시설 신청이 고려될 수 있다.
Housing Accords and Special Housing Areas Act 2013을 통해서는 Proposed Auckland Unitary Plan의 제시 하에 적용이 검토될 수 있고, 건설 승인과 계획 변경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자원 이용 승인과 계획 변경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계획안이 적합한 개발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대상지역이 Special Housing Area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개발 계획안들이 가진 적합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Special Housing Area지역내에서 적합한 개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주거 지역이 주를 이루어야 한다.
– Housing Accords and Special Housing Areas Act 2013가 정한 높이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층, 27m).
– Order of Council에서 규정된 최소 거주지의 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 구매 가능한 적정 수준의 거주지 수에 대해 규정된 최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주거 지역이 주를 이루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고용 기회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비주거용 사용도 권장된다.
마스터 플랜
계획은 포괄적이고 기능적이면서 장기적이어야 하고, 균형 잡힌 사회 경제적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하며, 자연 자원의 책임 있는 관리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전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뿐 아니라 지질과 풍광, 문화 유산과 유적 같은 특징적인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번영과 선택, 사회적 형평성
– 쾌적함과 안정성
– 인간 활동이나 이주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 회피
– 특징을 잘 반영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를 위한 발판 마련하기
– 사회 기반 시설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도로와 파이프 등과 같은 부분과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공원이나 지역 사회 시설 등이 서로 융화되고 조화되도록 함
–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성을 제공
– 모든 대중 교통 형태에 대해서 접근성과 이동성을 보장
이러한 공간 계획들은 마스터 플랜으로 알려져 있는 특정 지역을 다루는 초기 단계와 구조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 준지역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스터 플랜의 진행 절차
계획의 첫 단계에는 현재의 정보와 역사적 정보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의 관련 부서들과 시의회 주관 기관들, 관련 정부 각료들과의 워크샵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신청자와 직접 접촉하기에 앞서서 개발에 관련된 중요한 견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
HPO의 마스터 플래닝 팀에서는, 개발의 환경적 측면과 사회 경제적 측면들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원스톱 접근법을 선보이고 있다.
마스터 플랜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 버스 노선
– 기차 건널목
– 공터
– 주차 공간
– 고도
– 빗물 처리
– 계획과 승인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신청자에게 시의회와 시의회 주관 기관들로부터 적절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