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 특별 영주권” 제도 발표 (1)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49회
지난달 말 뉴질랜드 정부는 ‘일회성’의 특별 영주권 (New 2021 Resident Visa) 제도를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간 이곳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몸부림을 치던 많은 분들께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제도는 기존의 영주권 신청 자격이나 조건보다 훨씬 간소해진 것이라서, 무려 165,000명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110,000명 정도는 기존의 work visa 소지자이고, 나머지 55,000명 정도는 그들의 파트너나 자녀들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전에 없던 이 특별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도 COVID-19 Pandemic 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인력과 물자의 국제간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미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기술 인력들을 장기적 차원에서 확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제도의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고, 다음 호에서 좀더 구체적인 기준과 Q & A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신청자격
이 특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1년 9월 29일 현재” (1)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AND), (2) 유효한 비자 (Eligible Visa) 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날 이전에 이미 유효한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2021년 9월 29일 현재” 반드시 다음 중 한가지 범주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뉴질랜드에 3년 이상 살았거나,
(2) 시급이 중간임금 (median wage)인 $27 이상이거나, 또는
(3) 희소직업군 (Scarce List)에 해당되는 곳에서 일해야 한다.
2. 유효한 비자 (Eligible Visa)
위에서 언급된 “유효한 비자”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카테고리가 포함된다.
● Post Study Work Visa
●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 Essential Skills Work Visa
● Religious Worker Work Visa
● Talent (Arts, Culture, Sports) Work Visa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
●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Work Visa
● Trafficking Victim Work Visa
● Migrant Exploitation Protection Work Visa
● Skilled Migrant Category Job Search Work Visa
● Victims of Family Violence Work Visa
● South Island Contribution Work Visa
● Work Visa granted under Section 61 (provided the applicant held another eligible visa type within 6 months before being granted a Section 61 visa)
● Some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s (CPVV):
– Critical health workers for longer term roles (6 months or longer), and
– Other critical workers for long term roles (more than 6 months).
안타깝게도 단기비자 소지자, 즉 visitors, students, working holiday makers, seasonal workers 등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뉴질랜드 밖에 있는 파트너나 부양 자녀도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영어점수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다른 국가에서 발급될 Police Certificate도 요구되지 않는다.
Health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사안에 따라 Limited Medical Certificate와 Chest X-Ray Certificate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