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3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2편
1. 머릿말
2. 정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1)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 – 이상 지난 컬럼 참조
2) 응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
응보적 정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이 있다. 즉,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를 직면하도록 보장하려고 한다.
응보적 정의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i) 비례성: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해야 한다,
(ii) 책임성: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iii) 억제: 처벌은 가해자와 사회 모두의 미래의 범죄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응보적 정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도 제기된다: (i) 처벌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재활을 소홀히 할 수 있다, (ii) 실제로는 처벌이 불균형적이거나 편향될 위험이 있다.
3)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회복적 정의는 처벌에서 치유와 화해로 초점을 전환한다.
회복적 정의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i)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대화에 참여한다.
(ii) 잘못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려고 한다, (iii) 가해자의 책임감과 피해자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는 (i) 비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사법 제도, (ii) 중재, 지역 사회 봉사,
배상 등의 방법 등이 있다.
4) 절차적 정의 (Procedural Justice)
절차적 정의는 의사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절차적 정의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i) 공정성: 결정은 편견이나 특혜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ii) 투명성: 과정은 명확하고 이해 가능해야 한다,
(iii) 일관성: 유사한 사건은 유사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iv) 의견 제시: 사람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우려를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절차적 정의의 대표적인 예로는 법률 시스템에서의 공정한 재판, 모든 유권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 등이 있다.
5) 사회적 정의 (Social Justice)
사회적 정의는 사회 구조 내에서의 공정성을 다루며, 종종 체계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소외된 그룹을 옹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 주요 목표는: (i) 차별과 억압을 제거하고, (ii) 교육, 의료, 고용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촉진하며, (iii) 인종, 성별, 계급, 능력으로 인한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 정의 운동으로는 시민권 운동, LGBTQ+ 권리 옹호, 자원 및 깨끗한 환경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추구하는 환경 정의 운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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