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유학생 노동 비자 정책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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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유학생들의 노동 착취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학생들의 학업 후 노동 비자 정책을 크게 손질하고 있다.
2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이언 리스-캘러웨이 이민장관은 정책 변경이 1만2천에서 1만6천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연간 순 이민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새로운 비자 계획은 학업 후 비자 요건을 특정 고용주가 보증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이주 노동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살며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일자리를 잃을까봐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고용주에 의해 착취당하는 결과를 낳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바로 잡을 예정이다.
리스-갤러웨이 장관은 “이주 노동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기 위해 특정 고용주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착취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정책은 유학생들이 학업 후, 특히 단기 비 학위 과정 수료 후 비자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고치게 된다.
우선 비 학위 과정 수료 후 노동 비자 기간은 1년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2년 이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학업 후 노동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학 졸업생은 과정을 마치거나 학업 후 노동비자 쿼터가 소진됐을 때는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기술과 노동시장 평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리스-갤러웨이 장관은 “뉴질랜드에서 노동 경험이 이곳에 공부하러 오는 많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제안은 착취의 여지를 차단하면서 이런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현재의 학업 후 노동 기회가 영주권을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허황된 꿈을 사고 있다”며 “이것은 또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들의 일반적인 기술 수준을 떨어뜨리고 일부 이민 알선업체, 고용주, 교육기관들이 기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학생들을 착취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학 산업은 뉴질랜드의 중요한 수출 산업 가운데 하나라며 정부는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