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경찰의 대처’라는 주제로 경찰 총회 열려 ©NZ Herald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화는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묘책이 될 수 없다’ 지난 11일 웰링턴에서 열린 경찰협회 총회에서 집중 조명된 내용이다.

경찰 실무자이자 범죄 예방 및 대마초 범죄 연구를 담당한 캐리 드레이크(Carrie Drake)는 이번 총회에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뉴질랜드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될 경우 경찰이 나아가야 할 대처 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였다. 뉴질랜드에서는 녹색당(Greens)과 노동당(Labour)의 협약으로 2020년 총선 이전에 대마초 합법화 찬반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드레이크는 매시대학교(Massey University)에서 진행 중이던 연구를 위해 대마초 합법화를 실시한 미국 일부 주와 네덜란드 관할 경찰들을 인터뷰했다.
 

드레이크는 대마초 합법화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대마초와 관련된 사회 문제들은 대마초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또 대마초 관련 조직범죄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과 대마초 관련 사건으로 경찰 출동이 잦은 현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레이크는 미국의 경찰관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더니,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경찰협회 대표 크리스 케이힐(Chris Cahill)이 총회에 참석한 경찰관들 중 대마초가 합법화 되면 대마초 범죄에 지금같이 많은 경찰력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손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드레이크가 인터뷰한 미국의 일부 주 경찰에 따르면, 대마초가 합법화된 이후 대마초 흡연 운전자가 증가했지만 대마초 검사를 시행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포함한 직장 내 대마초 검사의 어려움이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논쟁 주제였다.
 

한편, 총회에 참석한 녹색당 의원 클로이 스와브릭(Chloe Swarbrick)은 대마초 합법화 찬반 국민투표가 2020년 총선과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반면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법무부 장관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NZ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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