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금 돌려받기 힘들어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화제가 된 여대생 이야기가 있다. 

 

2년 전 Bridie Campbell은 오클랜드 시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6만 달러 계약금을 지불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고 세틀 해야만 하지만, 그녀는 그럴 재정적 여유가 없어 분양권을 포기할 테니 6만 달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개발업체에 요구했다. 

 

하지만, 개발업체는 계약대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계약금을 포기하라고 전했다. 

 

모기지 브로커는 미개발 부동산의 분양권을 구매하고 마지막에 자금 여유가 없어 세틀 하지 못한 사례는 종종 있다고 말했다. 

 

보통 아파트 건축은 2년 정도가 걸리는데, 계약 당시 은행으로부터 주택 융자를 확답을 받을 수도 없으며, 그 사이 개인에게는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Campbell처럼 언커디셔널로 계약을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적으로 계약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를 뒤집으려면 법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단 하나, 만일 완공된 건물이 계약서 내용과 다를 경우 항의할 수 있다. 물론 판매자는 이를 수정할 의무가 있지만, 판매자가 계약 필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구매자의 단순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의 변화,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만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세틀을 제날짜에 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판매자는 세틀 때까지 날마다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 금액도 계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옥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옥션에서 손을 들면 안 된다. 

 

옥션 거래는 언컨디셔널이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옥션에서 낙찰된 후에, 집에 문제를 발견해도 가격을 네고할 수 없기 때문에, 옥션에 참가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판매자 편에 서서 일하지만, 구매자에게도 공정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에이전트는 잠재적 구매자에게 정보를 감추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에이전트는 집의 숨겨진 문제점까지 들출 필요는 없으나 잠재적 구매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꼭 알려줘야만 한다. 

 

법률에 따르면 구매자가 집의 결함에 대해 문의했을 때 에이전트는 구매자에게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모두 말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에게 ‘이 집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라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여 전체적인 정보를 얻어 낼 필요가 있다. 

 

에이전트는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법적으로 구매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점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