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고, 강제 철거당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법원명을 어겨 강제 철거를 당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작년에 오네훙가 6 Edmonton Rd에 카운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차고를 건축한 Da Jian Fan을 고소하였다. 작년 3월 2일 오클랜드 지방 법원 배심원단은 리소스 컨센트 없이 차고를 건축한 Fan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원은 3만 달러 벌금형을 부과하고 불법 차고를 철거하라고 명하였다. 불법 건축 사례 중 가장 최악의 경우였다고 법원은 밝혔다. 

Fan은 일 년 넘게 차고를 철거하라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오클랜드 시티 카운실이 강제 철거에 나섰다.  Steve Pearce 행정관리국 담당자는 불법 차고를 강제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강제 철거된 차고는 오네훙가의 6 Edmonton Rd에 있는 Da Jian Fan 소유의 건물이다. 

카운실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명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인데, 이러한 판결을 무시한 경우는 더욱 드물다고 Pearce 담당자는 말하였다.

이번 철거 비용은 당연히 세금이 아닌 건물주 Fan에게 청구될 것이다. 

카운실의 리소스 컨센트 담당관 Ian Smallburn은 집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꼭 카운실에 먼저 상의하라고 조언한다. 카운실 허가 없이 집을 고친 경우 집 판매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렌트로 운영할 경우 렌트비를 환불해줘야 할 수도 있다. 

가까운 카운실에 방문하여 건축에 관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카운실은 무료로 집 신축과 개축에 필요한 리소스 컨센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