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금지법 반대 의견서 제출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부동산 업체와 법조인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오클랜드 법학회(Auckland District Law Society)와 부동산협회(Real Estate Institute)는 해외투자법 개정안(Overseas Investment Amendment Act)이 주택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주택 개발, 특히 아파트 개발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해외 개발업체는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투자하기도 한다. 해외투자법 개정안은 뉴질랜드와 해외 개발자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며 뉴질랜드 신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관련 변호사들은 말하였다. 

부동산 시장에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 늘어나는 인구 증가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주택 가격은 하락하기보다는 수요 증가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오클랜드 법학회 회장은 Joanna Pidgeon은 말했다.

뉴질랜드는 이미 해외 투자자에게 주택 개발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가 되었다. 노동 임금과 건설 비용이 비싸지고 건축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까다로운 개발 자금 대출로 건축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14,000여 명의 부동산 에이전트를 대변하는 REINZ은 신규 법안이 부동산 개발을 심각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Bindi Norwell 회장은 이번 법안 개정이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동산 가격과 렌트비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REINZ은 의견서에서 이 개정안은 부동산 개발을 방해하고 주택 공급을 줄이고 뉴질랜드 주택 및 임대 부동산 시장에 압력을 가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인구 증가에 맞춰 주택 공급도 그만큼 늘어야 하는데, 공급이 정체되면 집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REINZ은 언급하였다.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도 REINZ과 유사하게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부동산위원회는 특히 해외투자사무소가 재정이 부족하고 직원이 부족하여 신청서가 허가를 받는 데 몇 개월이 걸려 행정적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실질적으로 해외투자사무소는 더 많은 자원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주택 단지 개발에 대한 신청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처리까지 의무 시간제한을 두어야 주택 개발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