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 중앙은행, 정부에 국가부채 대안 촉구
다음 세대가 짊어질 막대한 부채 고려해야
중앙은행이 재무부 보고 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국가 부채에 대한 대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중앙은행 부총재 Geoff Bascand는 목요일 통화 정책 연설에서 “정부와 사업체, 은행이 힘을 합하여 뉴질랜드가 코비드 19 팬대믹 폭풍을 잘 막아냈다. 이는 정부와 사업체, 은행이 힘을 합한 결과이며 대차대조표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재무부가 최근에 발표한 장기 재정 상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미래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라면서 “정부가 임금 보조금을 통해 사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다른 대안도 방안해야 하며 세수를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Basacand 부총재는 또 “델타 바이러스 창궐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된 데에 더하여 현재 가계와 정부의 대차대조표가 취약한 편이다. 국가 부채 수준은 2023년 GDP 예상치의 50%를 약간 밑도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지난 팬데믹보다 부채가 약 20% 나 급등한 셈이다. 여타 일부 선진국에 비해 국가 채무 상태가 나쁜 편은 아닐지라도, 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추가적인 국가 채무 증가 압력이 있을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했다.
부총재 설명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투자 및 잠재 경기 성장과도 관련이 있다. 즉, 국가가 채무를 지는 데 드는 비용이, 정책의 투명성과 확고성 등에 따라 더 많아질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향후 20년 안에 국가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건강한 국가 재무 대차표를 갖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도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 당장의 어려움을 막는 데 급급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야로 작지만 점진적인 재정적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은행과 재무부 모두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국가 채무 빚을 인지하고 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젊은 세대는 현 부동산 문제의 피해자이며 팬데믹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 채무를 해결해야 할 희생자이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재무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2018년 급등한 부동산 가격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부를 증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반면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문턱을 높여 사실상 부의 기회를 좁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