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키위세이버’ 대대적 손질

정부 ‘키위세이버’ 대대적 손질

정부 선정 기관 9개에서 6개로 줄이고, 운용 자금 타입, 비용 조정

정부가 키위세이버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달라진 키위세이버 제도로 가입자(18세 가입 기준)가 퇴직 후 최대 $150,000 달러까지 이익을 극대화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편 내용의 주요 골자는 중구 난방으로 난립했던 키위세이버 운용 기관을 총 6개 기관으로 줄이고 기본 자금 운용 타입을 수익형으로 바꾸는 데 있다. 이는 정부가 7년마다 하는 키위세이버 제공 기관에 대한 검토 후 이루어진 결정이다.

선정기관으로 확정된 운용기관은 기존의 BNZ, Booster, BT Funds Management (Westpac), Kiwi Wealth에 뉴질랜드 소유의 Simplicity와 Smartshares(NZX)가 추가된다. AMP, ANZ, ASB, Fisher Funds와 Mercer는 12월 1일부로 정부 선정 기관에서 박탈된다. 뉴질랜드 자금을 호주가 소유한 대기업에 맏기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선정 기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키위세이버 운용 기관이 6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떤 기관으로 갈아탈 지 11월 30일 전에 결정해야 한다. 개편된 키위 세이버 제도는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뉴질랜드 펀드 관리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의 2018년 집계에 따르면 키위세이버 펀드 가입자 (default Kiwisaver 타입 가입자) 중 무려 83%가 AMP, ANZ, ASB, Fisher Funds, Mercer funds를 기관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12월 1일부로 더 이상 정부 선정 운용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형 (default Kiwisaver)’로 선택한/선택된 가입자들은 11월 30일까지 새 기관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6개 기관 중 하나로 자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달라진 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가입자가 능동적으로 자산 관리 타입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기본 키위세이버(default KiwiSaver)가 기존의 ‘보수형(conservative)’ 자산관리형에서 ‘중도형(balanced)’ 타입으로 바뀌게 된다. 즉 자산 관리 타입을 선택하지 않고 기본 키위세이버형으로 놓아둘 경우 12월 1일자로, 리스크가 아예 없는 타입에서 약간의 리스크를 끼고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는 자산 관리형으로 모드가 바뀌게 된다. 자산관리사들이 운용하게 될 규모액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도 된다.

MinterEllisonRuddWatts 법무회사의 Lloyd Kavanagh 변호사는 “정부의 새 방침은 뉴질랜드 자산을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 놓게됨을 의미한다. 자산 운용사가 자금을 잘못 운용할 경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보수형 타입 자산 관리의 경우 이자율이 거의 없는 데다가 은행에서 오히려 자금 보관료를 부담시키는 등 자산 성장 기회가 사실상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절한 결정이라는 평가도 우세하다.

희소식은 무엇보다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운용비가 낮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가 선정한 6개 기관 중 하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 한한다. 예를 들어 AMP, ANZ, Fisher Funds나 Mercer 중 하나에 자산 운용을 그대로 맡기기로 결정한 경우, 12월 1일자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게 된다. 정부가 새로 도입한 비용 지원 정책 때문이다. 재무부 장관 Grant Robertson과 소비자청 장관 David Clark는 ‘낮은 자산 운용비가 새로 확정된 6개의 운용 기관이 타 비 선정기관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