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상승 및 지속되는 경제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첫 집 구매자들이 부동산시장에 돌아오고 있다. 올해 초에 첫 집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및 대출 가격상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인과 대출상담사들은 그들의 문의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Kainga Or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 승인된 보조금 및 대출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 Stuff 신문사도 중위 소득수준을 지닌 첫 집 구매자들의 보증금을 위한 저축에 소요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정부는 2020년 7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점진적 공동주택 소유제도가 도입함으로써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움직였다. 이 제도는 정부가 해당 주택의 일정부분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보증금을 낮춰주는 “공유지분” 약정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 제도에는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지만 보증금관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첫 집 구매자들이 Kainga Ora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First Home Partner이다.
Kainga Ora는 해당 주택에 대한 동등한 소유권 지분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에 대한 도움을 제공한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상한선은 부동산 구매가의 25% 또는 20만 달러 중 낮은 금액이며 주택 소유자들은 Kainga Ora가 보유한 지분을 15~25년에 걸쳐서 사들인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매수자의 총 가계소득이 13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매수할 집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신규 건축물 또는 방침에 따라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
Kainga Ora의 주택 구매 관리자 Jason Lovell은 First Home Partner제도가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8월말기준 4명이 이를 통해 자기집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 현재 89건의 매매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었다.
변호사들 중 일부는 이 제도가 많은 서류 작업이 요구된다고 말했는데, Lovell은 주택매수에 대한 승인에는 서명된 약정계약, 매매계약 및 거래참여 은행의 대출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원책은 지역사회 주택공급자들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산에 대한 조언을 포함하여 보다 집중적인 재정적 지원이 그 방식의 일환이다.
여러 주택공급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참여한 최초 공급업체는 Housing Foundation와 Queenstown Lakes Housing Trust였다. Housing Foundation은 공동소유 방식의 옵션을 제공하는 반면 Queenstown Lakes Housing Trust는 100년 주택임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급업체들은 스스로 관여한 주택을 개발하거나 협업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공개시장에서 자신들이 매수할 집을 선택할 수는 없다. 매수자들은 또한 공급업체들이 설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해당제도가 천천히 시작된 이후 주택 소유를 위한 그 제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과 2022년 8월 사이에 120채의 신규주택들이 공급되었으며 140채가 추가적으로 계약되었다.
Queenstown Lakes Housing Trust는 2019년부터 46명이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현재 대기자 명단에는 800명이 있다. 한편,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과 함께 해당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Habitat for Humanity는 지난 18개월에 걸쳐 16가구가 주택을 구매하도록 도왔으며 또 다른 15가구가 더 승인되었다.
Queenstown Lakes Housing Trust가 2038년까지 1,000명이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고있는 등 해당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공급업체들은 해당 서비스를 더욱 더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ousing Foundation의 최고경영자인 Dominic Foote는 2007년부터 공동소유권 옵션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왔으며 그 동안 약 400명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