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빌드 프로그램, 목표 달성 어려워
 |
현 정부는 키위빌드 프로그램을 주택 문제 해결의 핵심 방안으로 보고 있다. 10년 동안 10만 채의 저렴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절반은 오클랜드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Informetrics의 Gareth Kiernan 경제학자는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발표하였다. 앞으로 4년간 정부는 키위빌드 프로그램으로 단지 9,200개의 주택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금부터 2022년까지 기존 정부 건설 프로그램을 포함해 29,000채의 주택이 완공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절반 정도는 하우징 뉴질랜드의 오래된 정부 주택을 허물고 재개발하는 것이고, 22%는 분양권 구매이다. Kiernan 경제학자는 하우징 뉴질랜드의 재개발이나 분양권 구매를 제외하면, 키위 빌드 프로그램을 통해 4년간 9,200채만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하우징 뉴질랜드의 재개발 사업도 키위빌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rnan 경제학자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현재 키위빌드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건축 활동을 억제하는 금융 규제와 건설 노동력 부족 등으로 주택 건설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Kiernan 경제학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저렴한 서민 주택(affordable house)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제, 혁신, 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가 발간한 OIA 자료에 따르면 현재 렌트에 살고 있는 오클랜드 사람 중 단지 2만 5천 가구만이 키위빌드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서민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된다고 한다.
50만 달러의 서민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10% 디포짓이 있어야 하고, 개인 연소득이 $71,200이어야 한다. 60만 달러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가계 소득이 $88,400 여야 한다. 이 정도의 소득 조건에 맞는 첫 주택 구매자는 정부가 예상하는 수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공약한 제곱미터당 $2,000의 건축 단가는 현실적이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건축 비용 상정으로 개발 업체의 참여가 불확실하다. 정책 목표는 감탄할 만큼 대단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조사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Kiernan 경제학자는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