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상한제 없앤다

 

 

 

 

 

노동당 정부가 공무원 정원 상한선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정부가 일은 계속 늘어나는 데 공무원 정원은 늘리지 않고 외부 계약이나 컨설턴트들에게 의존함으로써 연간 수억 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 행정위원회(SSC)는 핵심 공무원 숫자의 상한선을 3만6천500명으로 묶어두고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수도인 웰링턴의 행정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크리스 힙킨스 행정장관은 22일 공무원 정원 상한제를 없앨 것이라며 공무원 정원 상한제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왔지만 잘못된 장려책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컨설턴트와 하청업체들에 쓰는 돈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라며 이는 각 정부 부처들이 증가하는 수요에 대처해야하는 데도 정규직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않는 데만 신경을 써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컨설턴트와 하청업체들에게 나간 비용은 지난 2009년 2억7천800만 달러에서 지난해는 5억5천만 달러로 껑충 뛰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 이후 공무원들의 봉급과 임금으로 나간 돈은 49% 증가한 반면 하청업체와 컨설턴트에게 나간 비용은 134%나 늘어난 것으로 돼 있다.

힙킨스 장관은 “공무원 정원 상한선은 국제 금융위기가 절정일 때 도입된 것이나 잘못된 장려책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는 그것이 갖고 있는 독단적인 성격이 전임 정부로 하여금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찾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인 PSA는 공무원 정원 상한제가 초점 없는 정책이었다며 정부의 새로운 방침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