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과 가족 구조의 연관성"…결손가정 자녀일수록 범죄 확률 크다 (연구조사)

 

다른 선진국 자료에 따르면 친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교도소 수감자가 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다수의 연구 결과,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 또는 여러 명의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후 교도소 수감자가 될 확률은 높았다. 생물학적 부모는 대체로 의붓아버지 및 의붓어머니가 하지 못하는 보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도소 수감자가 되는 가장 많은 경우는 보육시설에서 자란 경우이다. 대체로 가족이나 마오리 가족구조인 whanau가 해체되면 자녀들은 보육시설로 보내진다. 몇몇 연구는 가족 구조가 사회 경제적 요인보다 미래에 범죄자로 성장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보고서를 쓴 린지 미첼(Lindsay Mitchell)은 물론 가족 요인과 사회 경제적 요인이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말한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서는 잘 알리지 않고 있다. 지역 사회가 헌신적인 부모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현재 뉴질랜드 인구 중 마오리인은 15%에 불과하지만 교도소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마오리인의 수감률이 이토록 높은 이유는 급속한 도시화와 마오리 가족구조인 whanau 지원 시스템의 부재라 볼 수 있다. 1960년대 미혼모 출산의 급격한 증가는 이후에 나타난 교도소 수감자 수 증가와 뚜렷한 관계가 있다. 2017년 조사를 보면 마오리인 중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동거 관계에서 태어난 마오리인은 79%에 달한다. 비마오리인의 경우 34%이다. 다른 선진국들의 소수 민족도 마찬가지로 교도소 수감률과 미혼 출산율이 높다.

 

또 가족 중에 교도소 수감자가 있는 아이들은 이후 교도소 수감자가 될 위험이 확연히 높았다. 특히 아버지가 그럴 경우 확실히 높다. 뉴질랜드에서는 가족 대대로 감옥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으며 마오리인에게서는 더 많이 발생한다. 이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로 마오리 남성은 매우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여성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다는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남성이 다수의 여성과 자녀를 출산하는 사례가 많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

 

보고서는 교도소 수감자가 될 위험이 높은 환경(불안정한, 교육받지 못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뉴질랜드의 교도소 수감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 보고서는 동일한 저자가 쓴 2개의 이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동 학대와 가족 구조의 연관성: 무엇을 뜻하나?(CHILD ABUSE & FAMILY STRUCTURE: What is the evidence telling us?, 2016년 11월 발표)는 결혼 관계의 감소와 동거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인해 아동 학대가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동 빈곤과 가족 구조의 연관성: 무엇을 뜻하나?(CHILD POVERTY & FAMILY STRUCTURE: What is the evidence telling us?, 2016년 5월 발표)는 실직, 낮은 임금, 높은 주거비, 사회 복지 혜택 부족이 아동 빈곤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주된 원인은 기형적 가족 구조, 즉 비결혼 가정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보고서는 모두 복지 전문가이자 연구원인 린지 미첼이 작성한 것으로, 가족 구조의 변화와 그것이 아동 빈곤, 아동 학대, 교도소 수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NZ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는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가 결혼 지원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료 가족 상담, 부부 소득 분할, 결혼 부부에 과잉 세금 부과 철폐, 결혼 관계 유지 시 세금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 정책을 펼쳐 결혼을 장려하고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패밀리퍼스트 대표 밥 맥코스크리(Bob McCoskrie)는 “결혼한 친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폭행, 빈곤, 교도소 수감을 경험할 확률이 가장 적다”고 말했다.

 

“결혼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한부모 또는 이혼 가정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지면서 우리는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결혼의 질적 혜택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실상 모든 사회 과학 연구 보고서가 심한 갈등과 폭행이 없는 한 결혼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더 잘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그저 결혼 제도의 장점, 결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키우는 결혼 가정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범죄학자 그렉 뉴볼드(Greg Newbold)는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교도소 수감과 가족 구조의 연관성’ 보고서는 포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분석되었고, 설득력 높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논리정연한 내용으로 국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만하다. 다양한 수치와 데이터, 그래프가 포함되어 뉴질랜드의 교도소 수감률 급증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필수적인 자료로 쓰일 것이다.”

 

 

참고할만한 수치

 

* 1961년에는 95%의 자녀가 결혼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 2015년에는 단 53%만이 결혼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이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5배 더 높다.
 

* 동거 및 사실혼 가정 자녀들이 더 많은 학대를 받으며, 학대를 당한 아이는 자라서 교도소에 수감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0배 높다.
 

마오리인 비교 수치

 

* 1968년 마오리 자녀 72%가 결혼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 2015년에는 21%만이 결혼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번역 및 재구성: 원처치

원본 기사: My Christian Daily

https://mychristiandaily.com/family-breakdown-behind-new-zealands-high-prison-nu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