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이주 보조금 폐지

 

 

 

 

이전 국민당 정부는 오클랜드 주택 부족이 심각해지고 집을 구하지 못해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문제가 큰 사회 이슈로 대두되자 오클랜드를 떠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주비를 보조하여 오클랜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오클랜드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사 비용으로 최대 5천 달러까지 보조받을 수 있었다. 다른 지방의 정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2천 달러, 다른 지방의 민간 임대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 3천 달러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오클랜드 정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국민당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인데, 현 노동당 정부의 Phil Twyford 주택부 장관은 오클랜드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문제를 떠넘겨 다른 곳도 오클랜드와 마찬가지로 주택 문제를 겪게 하는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보고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사회 복지부는 1월 15일부터 이주 보조금 정책이 폐지된다고 알려왔다. 

 

2016년 6월부터 시행된 이주 보조금은 오클랜드 이외의 다른 지역의 주택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특히 오클랜드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주택 부족 문제를 함께 겪게 되었다.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더이상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가족에게 이주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Twyford  주택부 장관은 밝혔다. 이전 국민당 정부는 2017년 이후 이주 보조금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고, 현 노동당 정부는 새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복지부는 정부 주택에서 민간 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와 가족이나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집을 옮기는 가족에 대한 보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