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신병·아동 빈곤 초점 맞춘 ‘웰빙예산’ 마련

 

 

 

로버트슨 금융장관 30일 예산안 공개  
정신병 치료에만 1조원 이상 배정   

 

 

 

뉴질랜드 노동당 연립정부가 사회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웰빙 예산(wellbeing budget)’을 마련했다고 가디언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그랜트 로버트슨 금융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정신병, 가족폭력, 아동빈곤에 노출된 사람들을 지원할 예산안을 공개했다.

로버트슨 금융장관은 “국가의 경제적인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버트슨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와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안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와 내년 뉴질랜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5%, 2.9%로 제시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이 전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인 사례는 있지만 복지에 전체 예산의 초점을 맟춘 것은 서방 국가들 중 뉴질랜드가 처음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정신병 치료에가장 많은 금액인 19억 뉴질랜드달러(약 1조4738억원 )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중 5억 뉴질랜드달러는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정했다. 상당수의 뉴질랜드인은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지만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 경미한 또는 중증 불안 증세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병원이나 원주민 보건소 정신과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지원하는 데 5억 뉴질랜드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3~2024년까지 경미한 또는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2만500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버트슨 장관은 “정신 건강은 더 이상 우리 건강 시스템 주변이 있지 않다”며 “복지의 전면과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정신건강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은 정신병으로 친구나 가족을 잃었다. 뉴질랜드인들이 헬스센터에서 전문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다”라고 말했다.  

아던 총리는 아동복지에도 10억 뉴질랜드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뉴질랜드 아동 중 27%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아던 총리는 “아동 복지 책임자로서 물리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는 가족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의 삶이 개선되면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가족 폭력을 예방하는 데 3억2000만 뉴질랜드달러를 쓰기로 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가정 내 폭력으로 평균적으로 4분마다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뉴질랜드 제1야당인 국민당은 정부의 ‘복지 예산’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사이먼 브릿지스 국민당 대표는 “이것은 복지 예산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뉴질랜드인들은 그들에게 무엇이 돌아가는지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식료품, 석유, 임대료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