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출생 신고서의 성 구분, 남성·여성·간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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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출생 신고서의 성 구분, 남성·여성·간성 추진 

 

 

뉴질랜드에서 출생 신고서의 성 구분을 남성과 여성, 간성(intersex) 또는 X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뉴질랜드제일당 의원인 트레이시 마틴 내무장관 발의의 출생 사망 혼인 관계 등록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며 국회가 행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출생 신고서의 성 구분이 남성과 여성, 간성으로 표시될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출생 신고서에 나와 있는 성을 바꾸는 것도 본인의 선택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성을 바꾸려면 의학적 증거와 판사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변호사, 법원 서기, 공증인 등 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법정 신고서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언론들은 마틴 장관의 법안이 소속 정당은 물론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당과 야당인 국민당의 지지까지 받고 있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행정위원회의 국민당 소속 브렛 허드슨 위원장은 성을 바꾼다고 해도 출생 신고서 원본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기록만 바꾸고 원본의 세부내용은 계속 보관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드슨 위원장은 “나는 이 사안에 대한 각계의 견해와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행정위원회는 그러나 이런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위험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16세나 17세 청소년들이 출생 신고서의 성을 바꾸려고 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와 의료 전문가의 소견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행정위원회는 또 아기가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할 때 법에 따라 하는 부모 표기를 부모들이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 중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권고하고 있다.

허드슨 위원장은 국민당에서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안을 무산시킬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단체 패밀리퍼스트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역사적 문서들이 정부나 정치인들에 의해 조작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밀리퍼스트의 봅 매코스크리 대표는 정치인들이 생물학학 사실을 무시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혼란과 모호성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생 신고서는 사실에 근거를 둔 역사적 기록이다.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생 신고서에 표기되는 성을 본인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면 출생 신고서는 비과학적인 성 이데올로기의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에게 출생 당시 그들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