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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슨 뉴질랜드 재무장관 “정부, 4차 산업혁명 주도하려는 유혹 버려야”

 

 

 

특정 산업 성공 예측 불가능…정부는 도우미 역할에 충실

 

 

“4차 산업혁명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산업을 주도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도우미로 나서야 한다” 

한국·뉴질랜드 비즈니스 관계 증진을 위해 한국을 찾은 그랜트 머리 로버트슨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2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조언했다. 

로버트슨 장관은 “노동당이 지난 2년간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일의 미래(Future of Work)’라는 연구를 진행했다”며 “우리가 알아낸 것은 정부가 어떤 산업이 성공할지를 예측해 육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슨 장관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정부는 이들이 잘하는 것을 개발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게 우리가 배운 교훈”이라며 “우리 정부는 민간 부문이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교육 쪽에 전폭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좌파 성향의 뉴질랜드 노동당이지만 4차 산업혁명 육성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정부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노동자 생산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학계·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맺는 데 주력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문재인정부와 정책노선이 비슷하다. 노동당은 오는 4월 1일 최저임금을 75센트 올린 시간당 16뉴질랜드달러(약 1만2600원)로 적용할 방침이다. 

로버트슨 장관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고 국내 반발도 작았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뉴질랜드 중소기업들은 이미 그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다”며 “높은 전기료 등 생활물가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