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 약속 – 국민당 총재
국민당 총재 대국민 연설, ‘노동당 정권은 근로자 세수입 혈안 멈추고 정부 지출 줄여야’
6일 국민당 총재 Christopher Luxon은 대국민 연설에서 “노동당이 끌어올린 과세 최저한도를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금격인 Brightline의 연장 및 렌트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비용 클레임 불가 철회는 물론, 39% 소득세와 직업 보험 제도, 오클랜드 지역에 적용되는 유류세를 모두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현재 노동당 정부는 ‘국가 지출’에 중독되어 근로자와 사업체의 호주머니에서 세수 거두어 들이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비난하면서 국민당은 저소득층이나 일할 수 없는 취약층이 자립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정한 사회 지원 제도를 구축하고 근로자와 사업체들이 신나게 일하고 국가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국가 제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Luxon의 연설에 대해 비즈니스 연합은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뉴질랜드 비즈니스 연합 대표 Kirk Hope는 “정치권에서 비즈니스 사업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인지하고 우리를 믿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특히 과세 최저 한도에 대한 실질적 접근은 모든 키위 납세자, 특히 근로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지지했다. Luxon 총재는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평균 수입을 얻는 근로자가 세금을 33%나 내는 비뚤어진 현실에 처해있다.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44 시간 일하면 내야하는 세금이 달러 당 30 센트나 된다.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상황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면서 “정부는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후 치솟은 인플레이션 비율에 맞추어 과세 최저 한도를 조정했어야 한다. 즉, 과세 최저 한도 세 영역을 즉각적으로 약 11.5% 끌어올려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10.5% 과세는 연 소득이 $14,000 이상이 아닌 $15,600 달러 이상으로 조정되고, 17.5% 세율은 현재의 $48,000 달러가 아닌 $53,500 달러로, 33% 과세는 $70,000 달러 이상이 아닌 $78,100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연봉 $55,000 달러를 받는 소득자라면 1년에 $800 달러의 절세 효과를 보게되며, 전국 평균 소득자라면 1년에 $870 달러를, 연봉이 $78,100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1년에 $1000 달러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보게 된다.
Luxon 총재는 또 “Grant Robertson 재무부 장관이 뉴질랜드 사상 최대의 예산 책정액인 $6 빌리언 달러를 계획한 것을 두고, 이 중 $1.7 빌리언 달러를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단순히 인플레이션 수준에 맞춘 최소 과세 한도액 조정으로 돌려주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것인 그저 다른 모든 나라들도 하는 상식 수준의 정책이라면서 이 외에도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고 국가 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현명한 예산 책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무부 장관 Grant Robertson은 절세가 중요 서비스 복지 지원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다고 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견해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Infometrics Principal社의 경제전문가 Brad Olsen은 “정부의 예산 책정은 항상 많은 연구와 분석이 따라야하는 고된 일이다. 하지만 과세 최저 한도를 높인다는 것이 인플레이션과 연결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정부 자체의 지출이 커질수록 인플레이션이 야기된다고 보는 편이 옳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클랜드 시장 Phil Goff는 “오클랜드 동쪽의 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 세수입은 꼭 필요하다. 만약 오클랜드 유류세가 폐지되면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지방세를 20% 추가로 올려야만 한다. 대중 교통에 의존하는 오클랜드 지역민에게 충분한 사회 기반 시설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