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토지 구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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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외국인 투자 사무소(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의 승인 없이 5 헥타르의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토지를 매각할 것을 명했다.
BCH Investments는 2013년에 알바니의 79~95 Gills Road 부지를 약 1,300만 달러로 매입했다.
이 회사는 이 부지에 117개의 주택 섹션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에 따르면 Gills Rd 부지는 민감한 땅으로 분류되어 OIO의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 BCH는 법에서 요구하는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땅을 구입했다. OIO는 2014년에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
법원은 이미 섹션을 구매한 사람과 하청 건축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BCH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2년 유예 기간을 주었다.
이 회사는 최대 $300,000의 벌금형을 받았고, $288,000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았다.
Grant Powell 판사는 BCH는 개발 규모, 범위 및 성격을 고려했을 때 법률상의 의무에 따라 사전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토지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OIO는 해외 투자자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토지 정보 담당관 Vanessa Horne은 말했다.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투자할 때는 올바른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적절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고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OIO는 민감한 국내 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국인의 불법적인 토지 구매 사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Horne 담당관은 말했다.
지난 5년간 OIO는 외국인 투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건이 넘는 조사를 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민감한 투자 구입 동의를 얻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술과 투자를 증진하는 등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
한편, OIO는 워크워스의 두 채의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에게 2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곳은 185 Sandspit Road와 471 Wyllie Road의 Kourawhero Lodge로, 모두 5헥타르가 넘는 농지여서 외국인이 구매하려면 OIO의 승인이 필요했다.
외국인 구매자는 OIO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