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매매 금지 법안, 다소 조정될 듯
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정책이 거센 반대에 부딪혀 조금 느슨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크리스마스 전 국회에서 1차 낭독된 노동당의 제안서에 따르면 외국인은 신규 주택을 개발하거나 신축할 수 있지만, 이를 12개월 안에 꼭 팔아아 한다.
지난주 오클랜드 부동산 공동 활동 포럼(Auckland Housing Collective Action Forum)에서 Phil Twyford 주택부 장관은 제안된 외국인 주택 금지 법안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 개발업자이자 투자자인 Ted Mason은 Twyford 주택부 장관에게 외국인 구매자가 12개월 안에 자신이 개발한 부동산을 무조건 판매해야 하는 조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보왔다.
이 질문에 대해 Twyford 장관은 통제 불가능한 해외 투자자로부터 국내 주택 시장을 보호하길 원하지만, 신규 주택을 개발하려는 해외 투자자의 활동을 장려하고 싶기 때문에, 1차 의회 제안서는 다시 검토하고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비영주권자나 비시민권자는 신규 주택을 개발할 수 있으나 완공된 후 12개월 이내에 이를 무조건 판매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호주의 현행법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위원회(Property Council)와 오클랜드지방법원 협회(Auckland District Law Society)는 제안된 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강력한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외국인이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대신 신규 주택 개발을 저지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뉴질랜드 부동산에 투자하는 해외 개발업체는 종종 주거용 부동산도 개발하는데, 제안된 법안 때문에, 신규 주택 개발, 특히 아파트 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이며, 뉴질랜드 주택 공급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본다.
14,000여 명의 부동산 에이전트를 대표하는 REINZ은 현재 제안된 법안은 부동산 개발을 심각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지만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Bindi Norwell 회장은 언급하였다.
부동산 협회의 Matt Paterson도 신규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뉴질랜드는 자본이 부족하여 더 많은 신규 주택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초안이지만, 현 정부의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법안은 꼭 필요한 주택 개발을 어렵게 할 것이며, 정부가 추구하는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방해가 될 것이다. 정부의 야심 찬 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부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민간 부문의 주택 개발을 촉진해야만 주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Paterson은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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