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감면 – 2월 말까지 연장
3월 말부터 휘발유 리터당 25센트 부과, 대중 교통 할인은 3월 말까지 연장
14일, 정부가 유류세 면제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인플레로 인한 생활비 인상 고충을 고려하여 1월로 종료 예정되어 있던 유류세 면제를 2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발표 골자이다. 이로써 유류세 면제는 총 세번에 걸쳐 연장되게 되었다. 2월 말 면제 기한 종료 후에는 한 달 동안 (3월 초부터) 12.5센트씩 (리터당) 유류세가 점진적으로 부과된 후 3월 말부터는 종전과 같은 리터당 25센트가 적용되게 된다.
대중 교통비 50% 할인도 3월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토탈 모빌리티 50% 할인가 적용 제도하의 장애인 대상 택시 서비스 지원은 4월 1일부로 무기한 영구 지원으로 바뀌게 된다. 단,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세 연장 적용이 안되며 도로세 할인도 본래 예고한 대로 1월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그간 유류세 면제와 교통 도로세 할인에 총 1.3 빌리언 달러(오는 1월 말까지 기준)를 지출했으며 부분적 세금 감면 및 면제 연장에 추가로 $115 밀리언 달러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rant Robertson 장관은 “인플레와 생활비 인상을 인지하고 있지만 유류세를 영원히 면제할 수는 없다. 유류세 면제 및 대중 교통, 도로세 지원금으로 나가는 정부 지출이 상당히 크다. 여기에 더하여 2023년 경기 성장이 0.8%로 줄어들고, 실업률 증가는 2024년까지 5.5%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세수익 감소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 학생, 시니어 수당 인상이 적용되는 4월 첫날에 맞추어 유류세 및 교통세 인하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족 세금 면제 (the family tax credit)와 연금(superannuation), 각종 수당 및 자녀 양육 지원금(childcare support)은 4월 1일자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유류세 세금은 전국 도로 교통 펀드(the National Land Transport fund)의 주요 도로망 프로젝트 사업 자금으로 유용되었지만, 면제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