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규제, 풀릴까?
전국 대출자의 54%가 올해 모기지 재고정 앞둬, 규제 완화 가능성
CoreLogic의 수석 부동산 경제전문가가 현재의 엄격한 금융 개정법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가 소유의 주택을 20% 미만의 디파짓으로 매입할 경우 현재의 강화된 법규를 풀어 첫 집 장만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뉴질랜드 대출자의 절반 이상(54%)이 향후 12개월 이내에 모기지 재고정을 앞두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 거리로 부각되었다. 금리 인상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로 모기지를 고정하는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단기 금리 고정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무려 54%의 대출자가 금리를 곧 재고정한다는 것은 절반 이상 즉, 뉴질랜드 대출자 중 거의 3분의 2가 높은 모기지 이자 부담을 안게 된다는 의미이다.
Davidson 경제전문가는 “높은 융자 이자는 부동산 시장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이 뉴질랜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는 전체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경기 활성을 위해 쓰여할 소비 투자 지출이 대출 이자를 갚는데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뿐만이 아니다. 중앙 은행의 강화된 LVR(Loan Value Ratio, 담보 대비 대출 금액 비율) 지침도 부동산 시장의 역풍으로 지적되고 있다. Davidson은 “2017년 정부가 규제치를 10% 선으로 잡았을 때, 실제로 시중 은행들은 이보다 보수적인 5% 선에서 디파짓이나 높은 LVR을 승인했다.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을 감안하면 이는 첫 주택 장만자들에게 집을 사지 말라고 통보하는 셈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12월로 강화된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새 개정법에 따르면 은행이 잠재 대출자의 소비 지출 습관을 일일히 검토하고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한지 면밀히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대출 걸림돌이 전체적인 대출 시장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2022년 중 후반기 즈음 규제 완화 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중앙 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뉴질랜드 전체 대출 규모액은 $9.1 빌리언 달러로 4번째로 높은 총액을 기록했다. 대출의 대부분은 자가 주거자로 이루어졌으면 투자자 비율은 꾸준히 감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투자자의 대출액은 지난 해 동월 대비 $1 빌리언 달러 감소한 $2.1 빌리언 달러로 집계되었다. 투자 부동산에 대한 강화된 세금 규제와 높아진 모기지 이자율, 최소 40%의 디파짓 규정이 투자자 비율을 부동산 시장에서 감소시키고 있는 이유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