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오남용(의약용 대마)법 개정안(Misuse of Drugs Amendment Bill)’이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대마 사용 기구 소지 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권도 부여하게 된다. 즉, 대마 제품 소지 및 사용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제 왕실 재가를 받으면 곧 발효될 예정이다.

국민당(National)은 정부가 사실상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얼렁뚱땅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으나, 결국 연정 파트너들의 지지를 얻고 통과되었다.
 

데이비드 클락(David Clark) 보건부 장관은 지난달 2차 독회에서 남은 수명이 12개월 미만으로 진단된 말기 환자들로 제한되었던 법개정안을 통증 완화 치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으로 수정하였다.

법안은 뉴질랜드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마초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벌써 한 대마 제약회사는 불법 대마 재배자들이 양지로 나올 것을 촉구해 나섰다.
 

3차 독회 통과 후, 클락 장관은 약 25,000명의 환자들이 대마를 이용한 통증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임종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이 법안은 뉴질랜드 기업들이 현지 및 해외 시장에 대마 의약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용 대마 정책의 문을 열어 주었다고 밝혔다.
 

대마 의약품은 처방전과 함께 구입이 가능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당의 셰인 레티(Shane Reti) 의원은 정부가 사실상 대마초 흡연을 허용하는 법안을 얼렁뚱땅 통과시키고 있다고 비난해 나섰다.

“3차 독회를 통과한 정부의 약물오남용(의약용 대마) 개정 법안은 일반 시민의 대마초 흡연을 허용하고 대마 의약품의 영구적 사용에 대한 세부 조건이나 기본 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당은 의약용 대마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대마초 흡연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흡연용 대마 잎은 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녹색당(Green Party)의 클로이 스와브릭(Chloe Swarbrick) 의원은 “수많은 뉴질랜드인들이 값 비싼 대형 제약 회사의 대마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빚을 지거나 암시장에서 구입하여 범죄자가 되어 왔으나 이번 3차 독회를 통과한 개정 법안이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NZ Herald

https://www.nzherald.co.nz/nz/news/article.cfm?c_id=1&objectid=1217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