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금감면 없어진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금 감면 혜택인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을 폐지될 듯하다. 링 펜싱(ring-fencing) 법안이 12월 12일에 국회 안건으로 제출되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투자자는 임대 주택 운영에 따른 재산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았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75,000인 집주인 임대주택 운영과 관리에서 $10,000의 손실이 있는 경우 자신의 소득을 $65,000로 계산하여 세금을 그만큼 적게 지불할 수 있었다. 

많은 집주인이 집세만으로 임대주택을 유지하기 힘들어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세금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집 장만이 힘들어지자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링 펜싱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간 소득 계산은 가능하지만 직장이나 다른 사업 소득에서의 감면은 안 된다. 

이 법안은 2019/20년 과세 연도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iFindProperty의 Nick Gentle 투자자는 많은 임대주택 투자자들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렌트비가 모기지 비용보다 낮으며 집 유지 관리 비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손해를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제 혜택을 받았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임대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브라이트라인 테스트와 링 펜싱은 부동산 투자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만큼 주택 시장에서 자가 주택 구매자와 부동산 투자자 간의 경쟁이 줄 것이다. 

REINZ의 Bindi Norwell 대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투자용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임대주택 소유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것이며,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돌리기 때문에 렌트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임대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동산 투자자가 줄어들게 되면 렌트 물량이 줄 것이고 렌트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Norwell 대표는 지적했다. 

현재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의 수가 자가주택 거주자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환경에서 투자자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Lily Leung 투자자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투자자를 죽이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비난했다. 투자자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렌트비를 올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당은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면 첫 주택 구매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