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 도입 발표
상공인에 연 $74 밀리언 달러 비용절감 효과
레스토랑이나 상점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비접촉식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하는 ‘No Paywave’ 표식이 과거 속 옛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수요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새 규제’ 때문이다. 이로써 매년 약 $74 밀리언 달러의 수수료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공 및 소비자 부분 장관 (Commerce and Consumer Affiairs) David Clark는 지난 수요일 ‘소비자가 신용 카드나 현금 카드(debit card) 사용 시 은행이 사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새 법안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현금 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소비자가 현금 카드를 온라인으로 결제하거나 비접촉 카드 결제로 사용할 경우 은행이 사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Clark 장관은 ‘글로벌 팬대믹 전에는 대부분의 결제 방식이 현금 카드이었지만 코비드 이후 비접촉 카드 결제의 현금카드나 크레딧 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새 규제 도입 방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가뜩이나 코비드 19 의 경제 영향으로 대부분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카드 이용 추세는 이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카드 수수료 부과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상한선 도입은 정부가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는 일환 중 하나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에는 그간 카드 수수료에 대한 특별한 법규가 없어 호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비해 수수료가 높게 부과되어 왔다.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일부 상점에서는 신용 카드를 아예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왔다.
Clark 장관은 수수료 상한선 방안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전산 처리 비용이다. 신용 카드의 경우 호주와 같은 수준인 0.8%로 최대 부과 상한선을 정하고, 온라인 현금 카드 사용의 경우 전산 처리 비용을 최대 0.6%로, 비접촉 현금 카드의 전산 처리는 현 수준인 최대 0.2%, 그리고 카드를 단말기에 직접 접촉하여 직불하는 경우에는 현재 그대로 0%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Massey 대학의 David Tripe 교수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즉각적인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에는 의문을 표했다. 그는 “상한선이 도입되면 좀 더 많은 상점에서 신용 카드나 비접촉 카드 결제를 받을 것이다. 소비자로서는 실질적으로 결제 방식에 좀 더 많은 선택 사항이 생기게 셈이고, 사업체로서는 수수료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레스토랑 연합(Restaurant Association) 대표 Marisa Bidois에 따르면 지난 해 자체 조사한 보고서에서 응답자 중 거의 90%가 가맹점 수수료 부과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녀는 “뉴질랜드는 호주나 영국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으며 특히 호주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비용을 소상공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새 규정 도입을 지지했다. 노동당이 지난 해 말에 도입 상정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새 법안은 여러 세부 사항 결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