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규제 완화되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중앙은행이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주택 가격 상승이 둔해지자 기준금리(OCR)를 1.75%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택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암시를 언론에 흘렸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 높은 주택 가격, 해외 수요 감소로 지난 몇 달 동안 뉴질랜드 주택 시장은 확실히 침체하였다.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는 목소리를 내며,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철회해야 할 시간이 오는지도 모른다. 현재 자가 주택 구매자는 20%의 담보가, 투자용 주택은 40%가 필요하다.
중앙은행도 이번 담보대출 규제가 한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안정된 시점에서 언젠가는 폐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Grant Spencer 총재는 만일 이를 폐지하더라도 한꺼번이 아닌 점진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Cameron Bagrie 경제학자는 최소한 내년 5월까지 현행 대출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었다고 하나 선거 직후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또 2018년에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할 잠재적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시간을 두고 시켜볼 가능성이 크다.
노동당 연합 정부 이후 첫 OCR 검토에서 중앙은행은 다음 4가지 새로운 정부 정책을 고려했다.
▶ 패밀리 패키지 같은 정부 주도 지출
▶ 키위빌드
▶ 비자 요구 조건 변경으로 입국자 수 3만 명 감소 예상
▶ 2021년까지 최저 임금 시간당 20달러로 인상
이러한 정부 예상 지출에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미만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국민당 Steven Joyce 대변인은 노동당의 정책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전혀 없어 예상되는 지출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하였다. Grant Robertson 재무부 장관은 노동당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할 것이며, 기준 금리는 12개월 동안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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