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몰래 서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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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몰래 렌트 집을 에어비앤비로 돌리고 수익을 챙긴 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웰링턴 Bellagion Apartment의 한 세입자는 집주인 몰래 6개월 동안 54회에 걸쳐 에어비앤비 투숙객을 받아 $12,450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 이 아파트의 렌트비는 주당 $650이었다.
임대재판소는 세입자에게 아파트 주당 렌트비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데 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 $2,150를 집주인에게 갚으라고 판결 내렸다.
웰링턴의 세입자는 아파트 렌트 계약을 할 때 에어비앤비를 포함해 어떤 서브렌트도 하지 않겠다고 서명했었다. 보통 렌트 계약서와는 달리 서브렌트가 절대 안된다고 규정이 있었다.
법률회사 Hednerson Reeves의 Thomas Biss 변호사는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는 서브렌트를 주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보통의 경우 집을 렌트 한 후 플랫을 둔다.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자 협회의 Andrew King 회장은 이번 임대차 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집주인에게 렌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브렌트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라고 조언했다.
서브렌트를 허락하게되면 집주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람에게 렌트를 주는 것이다.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에 대해 신원조회를 할 수 없으며, 여러 세입자가 들고 나가면서 집을 망가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이러한 서브렌트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서브렌트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King 회장은 말했다.
Nice Palace Property Management가 이번에 문제가 된 웰링턴 아파트를 관리했었는데, Keith Powell 대표는 13년 동안 부동산 관리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이번 사건처럼 세입자가 계약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임대주택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집주인이 아무래도 아파트가 서브렌트로 활용되는 것 같다고 의심을 제기하여 문제를 발견했다고 한다. Powell 대표는 세입자에게 곧바로 위반 사항을 언급했다. 그러자 세입자는 렌트비를 내지 않은채 아파트에 데드볼트 자물쇠를 설치해 놓고 도망가 버렸다.
임대차 재판소는 세입자에게 에어비앤비로 발생한 수익과 함께 미지급 렌트비, 자물쇠 및 문 교체 비용도 함께 지불하도록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