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 신호등 체계 도입 ● 재난지원금 증가
백신 접종률 90% 도달 시 현 체계에서 전환, 지원금 확대 한시 운용
22일, 정부가 새로운 코비드 대처 방안을 전격 발표하고, 새 시스템 도입 때까지 비즈니스와 저소득자층을 위한 코비드 재난 지원금도 확대한다고 공개했다. 새 코비드 시스템은 ‘빨강, 주황, 녹색’의 색깔별 경보 단계로 ‘신호등 시스템(traffic lights system)’으로 명명되었다. 뉴질랜드의 백신 접종률이 90%(접종 가능 인구의 1, 2차 백신 완료)에 도달하면 코비드 대처 시스템이 현재의 ‘레벨 1-4’에서 ‘신호등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가 코비드 전략 기준을 바꾼 데에는 기존의 ‘코비드 완전 제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위드 코비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되는 코비드 대처 시스템과 증진된 정부 지원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오클랜드의 경우, 지역 내 모든 보건위(DHB)가 백신 완전 접종률 90%에 도달하면 빨간 신호등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 오클랜드 이외의 뉴질랜드 지역은 전국적으로 모든 보건위가 백신 완전 접종률 90%에 도달하면 주황 신호등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 남섬의 경우, 북섬이 완전 접종률 90%에 도달하기 전에 목표치를 완수할 경우 남섬 단독으로 신호등 시스템 전환이 가능하다.
▲ 코비드 신호등 시스템
▶ 코비드 백신 접종 증명서 (Vaccination Certificate)
신호등 체계 운용의 새 골자는 ‘백신 접종 증명서’의 활용이다. 주점과 레스토랑, 소매업과 체육관, 교회 등 접촉이 불가피한 비즈니스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락다운 레벨 운용에 적용되었던 제재를 대부분 없앴다.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증명서를 앱에 활용화시킴으로써 실용화할 예정이다.
다만, 슈퍼마켓과 약국 등 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품을 파는 영업 장소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 재정 지원금 – 비즈니스: 11월 12일부터 지원금 증가
정부는 오클랜드가 레벨 3에 있는 한 임금 보조 지원을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오클랜드 외 전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즈니스도 레벨 2, 3, 4에 해당하는 기존의 재정적 지원 (Resurgence Support Payment)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달라진 점은, 11월 12일부터 기존 지원금이 사업체 당 $3000로 두배 증가되고 풀타임 고용인에 대한 임금 보조 지원금도 $800 (최대 고용인 50명까지)로 늘어난다. 지원금은 보름간격으로 지급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오클랜드 사업체는 최대 $3000 달러에 달하는 비즈니스 조언 및 계획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4000 달러 상당의 운영 조언을 지역 비즈니스 파트너 프로그램(Regional Business Partners programme)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오클랜드가 현재의 락다운 체제에서 신호등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비즈니스 지원금 및 체제도 이에 맞추어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달 중으로 관련 내역 및 결정 사항을 공고할 것으로 예고했다.
▶ 재정 지원금 – 저소득 가구: 신청 자격 및 연령 확대,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연령 제한도 폭넓게 조정했다. 재정 지원명은 Hardship Support로,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