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 英·뉴질랜드… 취약층 소외 등 부작용도 커져
한국은행 보고서 지적
은행지점 최고 33% 줄어
“韓 대응책 마련 서둘러야”
세계 각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구현되는 것과 정비례해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가장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현금 접근성 약화, 취약계층 금융 소외 등의 문제점들이 공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6일 ‘최근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와 모바일 지급수단 등 이용수단 활성화로 현금사용이 급감한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3개국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국제적 정의는 없으나 비현금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비중이 90% 정도 되는 사회를 뜻한다. 국가별 현금결제 비중(거래기준)을 보면 스웨덴은 2018년 기준 13%에 불과하다. 영국은 28%, 뉴질랜드는 31%로 집계됐다. 특히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현금을 공급하는 창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현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와 소비활동 제약, 현금 사용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와 같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상업은행 지점 수는 스웨덴의 경우 2011년 대비 33.2%, 영국은 23.4%, 뉴질랜드는 29%씩 감소했다. ATM 수도 2014년 대비 스웨덴 21.2%, 영국 11.4%, 뉴질랜드 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스웨덴은 상업은행의 현금 취급 업무를 의무화하는 ‘지급결제서비스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상업은행 지점이 폐쇄된 지역 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스웨덴 등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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