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키위빌드와 공공 주택 개발에 초점
이번 정부가 2018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바로 키위빌드와 공공주택 개발이었다. 공공 주택은 정부 주택을 포함해 민간 임대 시장에서 렌트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정에게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 주택은 하우징 뉴질랜드 또는 Community Housing Providers가 소유하고 임대한다.
정부는 4년 동안 공공 주택을 6,400채 늘리는데 2억3,44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Phil Twyford 주택부 장관은 이들 중 5,800채가 신규 주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하우징 뉴질랜드로부터 29억 달러를 차용하고 9억 달러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투자받을 생각이다.
Twyford 장관은 선거 때 일 년에 1,000채의 정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예산안에서 1년에 1,600채의 정부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더 많은 정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Twyford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현재 정부 주택을 배당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7,890명이며 앞으로 수요는 더 늘 것으로 예상한다.
이전 정부가 하우징 뉴질랜드와 국제 펀드로부터 돈을 빌려 오클랜드 주택 프로그램 기금을 마련했듯이 이번 공공 주택 개발 기금도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Twyford 장관은 말했다.
정부는 4년 동안 1억1백만 달러(운영비)를 투자하여 임시주택(transitional housing)을 200채 이상 늘려 2,155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자본지출은 2018/19년에 6,89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임시 주택은 갑작스럽게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최대 12주 동안 머물면서 장기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다. 임시 주택의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4년 동안 공공 주택에 대한 정부 지출은 3억3,54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작년 12월 미니 예산안에서 키위빌드에 대한 자본 투입은 2018년에 1억 달러, 2019년 9억 달러, 2020년에 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2018년 예산안에서는 지출 규모가 달라졌다. 2018년에는 1억 달러, 2019년에 3억 달러, 2020년에 5억 달러, 그리고 2021년에 10억 달러가 되었다.
전체 합산하면, 10년 동안 10만 채의 서민 주택을 개발하는 데 20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재무부는 2018년 예산 및 재정 보고서에서 키위빌드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출 시기를 후반으로 미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