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 달러 세금으로 대마초 국민투표? ‘영국의 브렉시트 쇼크와 맘먹을 것’ 국민당 대표

▲ 사이먼 브릿지스 국민당 대표

국민당(National) 대표 사이먼 브릿지스(Simon Bridges)가 내년에 있을 기호용 대마초 국민투표는 뉴질랜드에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은 초유의 사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질랜드는 2020년 총선과 함께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표, 즉 투표 결과대로 법 개정을 시행할 것이다.

이는 현 노동당 정부가 녹색당(Green Party)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대마초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란, 음주와 마찬가지로 대마초를 개인이 원하면 흡연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아직 투표를 통해 묻게 될 질문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어떤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세부 내용도 결정되지 않았다.

브릿지스 국민당 대표는 지난 11일 TV3의 The AM Show에 출연해, 현재 너무나 많은 부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새 법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되고, 경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메탐페타민과 같은 나머지 마약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아직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계획도 없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부터 결정하여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영국의 브렉시트와 비교했다.

현재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로 빚어질 사태를 우려해 국민의료국(NHS)이 의약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수퍼마켓들은 비상식량으로 통조림 식품을 비축해놓고 있다.

브릿지스 국민당 대표는 뉴질랜드가 어떤 결과를 맞을지 구체적인 구상 없이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영국과 마찬가지의 사태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를 교훈 삼아, 먼저 구체적인 계획과 구상을 세워놓기 전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맙시다. 국민들이 정확히 어떤 법안이 어떻게 실시될지는 알고 투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에 220만 달러의 세금 지출

한편, 내년에 실시되는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에 220만 달러가 넘는 세금이 지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부와 사법부에 190만 달러의 혈세가 지출되며, 나머지 29만 6천 달러는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에 지출될 예정이다.

이에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법무 장관은 국민투표가 총선과 함께 실시되고, 이번 총선에서 사전 투표(preliminary vote)는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마초 국민투표 집계는 총선 이후에 진행되며 총선 결과와 함께 발표될 것임을 덧붙였다.

리틀 장관은 국민투표로 진행될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와 현재 진행 중인 의약용 대마초 법 개정은 서로 다른 것이며, 국민들이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원본 기사: Newshub, Radio 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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