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세금 부담자 ‘정부 예상 뛰어넘어’
당초 예상인 75,000명보다 4,4000명 더 많아
정부가 새로 도입한 39% 과세 등급 대상자가 당초 예상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020년 선거 당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새 과세 등급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소득의 33% 대신 39% 세금 등급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다. 노동부는 새 과세 등급이 일부 고소득층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연 소득 연 $180,000 달러 초과로 한정했다. 새 등급 도입 전 IRD 보고서에 따르면 추정되는 해당 납세자는 약 75,000 명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예상치와 큰 차이를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해 4월 1일 새 과세 등급이 도입된 이후 IR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9% 세금 대상자는 119,000 명으로 집계되었다. 당초 예상보다 무려 50% 이상인 44,000 명이 더 많은 셈이다.
세제 담당 David Parker는 뉴스를 통해 “2021년 회계년도가 끝나지 않았고 코비드로 인한 가계 수입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직 섣불리 걱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당의 재정 대변인 Simon Bridges는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면서 “IRD와 정부가 사용한 집계 숫자는 실제와 격차가 너무 크다. 정부는 수 많은 노동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 정부가 해외로부터 국가 대출을 받고 지출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위해서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녹색당의 재정 대변인 Chl?e Swarbrick 은 “지난 두 해 동안 빌리언달러의 자산가들이 정당한 만큼의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아직까지도 뉴질랜드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푸드 뱅크에 의존하며 하루 하루 생계를 겨우 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IRD는 이 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집계 수치가 회계 연도가 끝날 때 쯤이면 상당히 바뀔 수 있다고 보았다. 2019-2020년 회계 연도에 $170,000 달러 이상의 수입을 걷은 소득자 중 40%가 아직 세금 신고를 마무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계 예상 수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40%의 세금 파일 납부 기한은 2022년 3월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