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L 락다운으로 이민 비자 수속 중단
락다운 전 쌓아둔 신청 서류만 만 건 넘어
오클랜드 락다운으로 영주권 심사 수속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내에서 영주권을 서류로 신청한 경우 최소 7주 동안 수속이 지연됨을 의미한다. 오클랜드 지역이 레벨 3에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이 레벨 2에 들어감에 따라 웰링턴 지부 및 오클랜드 이민부가 업무를 부분적으로 재개했지만 그동안 밀린 서류를 수속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8월 오클랜드에 레벨 4 락다운이 실행되기 전에 집계된 밀린 영주권 신청 건수만 11,541 건이다. 아직 수속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쌓아둔 서류 신청 건수만 무려 만 건이 넘는 셈이다.
뉴질랜드에서 외국인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Thao Joy씨는 영주권 신청을 20개월 전에 했지만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오클랜드 락다운으로 수속이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듯, 7월에는 이민부 장관 Kris Faafoi가 5만 건의 영주권 수속 접수를 취소하고 수속비를 환불하는 사태까지 나왔다. 취소한 영주권 접수 건은 모두 해외 기반(offshore) 신청 건이었다. 이 같은 이민성의 조처에 오클랜드 거주 남성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중국에 사는 파트너의 이민 접수 자체를 기각하고 환불하는 것이 이민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이민성의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INZ의 비자 오퍼레이션 대표 Nicola Hogg는 “오클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레벨 2에 들어감에 따라 웰링턴 지부에서는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서류 전형 이민을 수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술 이민 카테고리 비자와 워크 비자 후 영주권으로 전향 신청하는 사례의 경우는 담당 이민 부서가 오클랜드에 있어 수속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이 경우는 모두 서류 기반 신청이라 신청서들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 즉 오클랜드가 레벨 4에 있는 동안은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었고 레벨 3 하에 들어갔지만, 제한된 인원수만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 수속 진행이 매우 더디다.”라고 설명했다.
심각하게 밀려있는 비자 신청 서류 처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민부는 우선 순위에 따라 수속을 진행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 서류 중 가장 상위 우선 순위는 임금이 평균 임금의 두배 이상, 즉 시간당 $54 달러 이상이나 연 $112,320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경우, 혹은 직업이 뉴질랜드에 등록을 요하는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019년 11월 이후 집계에 따르면, 우선 순위에 해당할 경우 영주권 신청 대기 기간은 평균 2주이고 우선 순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기 기간은 1년 이상이다.
그러나 우선 순위 배정이라는 대응책에도 수속 속도는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집계에 따르면, 5월 이민 수속 담당자가 배정된 수속 건은 매주 약 200 건이었지만 7월 들어서는 주당 평균 14건으로 급감했다. 4월 이후 가장 최악의 기록은, 한 주에 오직 4건의 경우에만 이민 담당자가 배정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