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d Tenants 등 임차인 블랙리스트 존재
페이스북 Bad Tenants 그룹에 자신의 정보를 공유당한 한 남자가 법원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Bad Tenants 그룹은 임대인들이 자신들의 임차인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최근 몇 년간 비난을 받아왔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임차인 연합회는 그러한 개인 정보의 공유 행위는 법에 위배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Adam Sheehan는 작년 처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위원회는 페이스북 관리자가 법에 따라 Adam Sheehan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넘기라는 접근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021년에 해당그룹을 운영하고 있었던 관리자들은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해당 그룹을 삭제하였다.그 뒤 Sheehan은 그 접근명령의 집행을 위해 인권심사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인권심사위원회는 지난 주 그 요청을 기각하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강제집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경찰, 보건부 혹은 보험중개인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조직은 그에 따라 해당정보를 해당 요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조직 혹은 법인체가 아닌 개인 집단이기에 특히 인권에 Sheehan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Sheehan은 열쇠분실 혹은 청소비 부담과 관련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여 임대인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적은 있지만 중대 사항이라고 할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심사위원회는 Bad Tenants 페이스북 그룹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의 직접적인 요청사항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해당그룹이 그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뉴질랜드에는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및 건축사부터 사회복지사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숙련된 직업군을 대상으로 이를 감독하는 징계심사위원회가 마련되어 있다.
임차인 연합회장인 Geordie Rogers는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자와 임대인을 위한 징계심사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그들이 준수해야 하는 전문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 문제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ogers는 임대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숙지해야 하며 페이스북 그룹에 임차인들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불성실한 행위일 뿐만아니라 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임차인연합회는 자신의 웹사이트상에 특히 Bad Tenants 및 이와 유사한 그룹들의 이름을 거론했으며 허가 없이 자신들의 정보가 공유된 자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변인은 오늘 인권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접근명령의 집행요건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에의 접근의 측면에서 관련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에 관한 인권심사위원회의 지침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구축된 프로세스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