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소득세 자동화에 문의 폭주
잘못된 세금 추가 지급 통보 사례에 불만 이어져
5월 말, IRD(Inland Revenue)의 자동화 시스템이 발부한 첫 세금 사정액 보고서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에 개제된 사례에 따르면 Manihera Te Hei씨도 이 중 하나이다. 그는 IRD에 전화에 도대체 세금 환급과 세금 지불을 계산한 논리를 설명해달라고 문의해야 했다. 과거에 항상 세금 환급을 받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353 달러를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틱톡에 개제된 그의 사례는 무려 290,000 이상 뷰를 기록하며 2200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의 댓글자들 역시 예상치 못한 추가 세금 납부를 통지받았다.
뉴질랜드 언론사인 Stuff에 연락해 온 한 사례도 이와 비슷하다. 그는 자신과 부인 모두 세금 납부를 통지받았다면서 IRD의 세금 사정액에 의문을 표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우리 부부는 2021년 3월 31일까지 1년 기간의 소득에 대해 각각 $42 달러를 더 납부하라고 통지받았다. 우리의 소득은 퇴직연금(superannuation)이 전부이다. 뉴질랜드에 총 770,000 명의 퇴직연금 수령자가 있는데 이들이 올해 $42 달러를 낸다면 총 $32 밀리언 달러가 된다.”고 호소했다. 그가 IRD에 문의하여 들은 답변은 지난 과세 연도에는 추가 연금 납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26 연금 수령 횟수 대신 27회의 연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세금 납부 통지가 부과되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의 회계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IRD가 세금 납부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언론사가 IRD에 이 같은 사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IRD측은 답변을 바꾸는 등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였다. Stuff사가 IRD에 논란에 대한 설명을 문의했을 때에는
‘주당, 15일 간격 혹은 월 간격으로 받는 임금에 따라 소득을 받는 기간 횟수가 달라져 세금을 더 내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지만 추후 재 연락하여 받은 답변에서는 ‘만약 세금을 더 내라는 통지서가 순전히 과세 연도가 기존보다 길어진 것 때문이라면 추가 납부액은 취소될 수 있지만, 잘못된 세금 코드로 신고했거나 개인 사정에 따라 소득에 변동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 세금 정산을 하여 환급 혹은 추가 납부 통지가 보고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IRD의 세금 사정액 자동화는 2019년에 도입된 비즈니스 트랜스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IRD측은 자동화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스템이 자가 오류 진단 확인 기능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IRD에 따르면 시스템의 자가 확인 과정에서 세금 추가 납부 통보가 순전히 추가된 과세 연도 – 예를 들어 1년에 27회의 보름 간격 지급이나 53회의 주당 지급-에 의한 것이라면 추가 세금 납부 통지는 자동으로 취소되게 된다.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납세자가 추가 과세 연도에 의해 잘못된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IRD 측은 자동화 시스템 과정이나 자신이 받은 세금 관련 공지서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주저말고 IRD에 문의하라고 조언했다.